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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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11:23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5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임기말 화려하게 부활하는 노무현 식 독선정치

노 대통령이 복당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 노 대통령의 탈정치를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말기에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독선정치가 화려한 부활의 날개 짓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표 대선후보, 노무현표 정당을 위한 노 대통령의 거침없는 태클이다.

노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국민적 요구이다. 이번 복당 발언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노무현식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오기정치의 재발인 것이다.

국정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이라는 국민이 준 선물을 집권연장을 위한 대권놀음으로 되갚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다.

탈당과 복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미 노무현 사당으로 전락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언제든지 노무현 신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든든한 외곽 지원부대까지 갖추었다.

노 대통령의 탈정치를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한 출당 요구는 인적청산을 통해서 노무현표 정당 출범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의 마무리 수순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식은 죽 먹듯 바꾸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재벌 봐주기 수사, 철저한 책임 물을 것

경찰이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 첫 재벌 구속 가슴벅찬 광경”이라며 들뜨고 있다고 한다.

재벌 봐주기 수사, 갈짓자 수사로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은 한마디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경찰이 현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한화사건을 자신들의 수사 영역 확장에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그룹은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현 정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 받고 있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단순 폭행사건이므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고를 받고도 정부 내 재벌 비호세력의 눈치보기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화사건은 사건 자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큼이나 경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화그룹은 현정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이렇게 수사를 뒤늦게 착수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ㅇ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해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의 사르코지 후보가 승리했다.

사르코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의 확대를 통해 침체된 프랑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승리를 거두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감세정책 등 우파적 경제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의 국가적 과제도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파들이 주목해야 할 경제문제의 요체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묘약이다.

ㅇ 대한민국의 동해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전 세계 해도에서의 동해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IHO총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모나코

에서 개최된다.

작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동해가 실종되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지금 일본해 표기를 지키기 위해 집요하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단체에 위임한 정도라고 한다.

이제라도 동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를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ㅇ 정부의 정쟁홍보는 즉각 중단돼야!

법무부가 사시응시자들로부터 수집한 메일주소에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 정부부처가 4월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의적 내용의 메일 폭탄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인질정치, 파업정치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에 이어 정부부처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듯하다.

개헌논란 당시에 국정홍보처와 각 부처들이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홍보에 열을 올렸던 일이 떠오른다.

4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처리의 무산은 사학법 날치기를 해 단초를 제공하고 또 지리멸렬한 당내사정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위법적으로 정부홍보에 앞장서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책홍보가 아니라 정쟁홍보에 홍위병처럼 앞장서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2007. 5.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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