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북한자금, 수출입은행 송금중개 검토에 대한 국민중심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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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13:19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묶여 있었던 북한자금 2,500만 달러에 대한 송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중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6일 알려졌다. 북한의 불법자금은 중국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은행들이 신용도 하락을 우려하여 취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송금중개를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2.13 합의 이후 북한은 핵 불능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서둘러 북한에 쌀과 비료의 지원을 재개하여 또다시 ‘퍼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수출입은행을 통한 북한의 불법자금 송금 검토는 물자 지원의 차원을 넘어 신용마저도 ‘퍼주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중단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송금을 중개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반대급부를 북한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자금의 송금중개로 말미암아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국내은행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7. 5. 7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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