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감식 세계수준 입증
“크로마토그라피아(Chromatographia)”는 독일에서 발행되는 분석화학 분야 전문지로서,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권위있는 학술지이다. 여기에 게재된 것은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신종마약에 대한 감식기법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검찰은 지난 해 1월부터 마약수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 이미 투약사범 18명을 적발해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 검찰의 마약감식 수준은 기술측면에서 볼때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마약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특성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일명 : 러미라)은 2003년 10월 마약류로 새로이 지정된 성분으로 아편계 알카로이드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기침약 성분의 일종이며, 1회 일정량 이상을 복용하면 환각효과가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남용 우려가 크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여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임
□ 모발 감식기법 개발 필요성
○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복용여부에 대한 감식 의뢰가 급증하여 소변을 이용한 감식기법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소변 감식기법은 복용 후 3~4일이 경과하면 복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수개월 전에 복용한 사실도 확인 가능한 모발감식기법이 필요하였음
□ 개발 경과
○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마약감식실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마약성분 모발 감식기법을 독자 개발하여 2004. 1.부터 세계 최초로 수사에 활용하였으며, 1년 동안 투약사범 71명의 모발을 감식한 결과 18명(25.4%)의 복용 사실을 확인하였음
○ 모발 감식기법의 개발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복용사범 수사에 모발을 소변과 함께 활용하게 됨으로써 복용 직후부터 길게는 수개월까지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수사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음
□ 기법 활용 감식 사례
【소변감식으로 확인 못한 사실을 모발감식으로 확인한 사례】
○ 피의자 김○○(22세)는 2003년 11월부터 1회에 150~300밀리그램을 환각 목적으로 7회에 걸쳐 복용하였다고 시인하였으나 소변감식에서는 복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 피의자 모발을 채취하여 감식한 결과 복용 사실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복용한 중독자라는 사실도 추가 확인하였음
【머리카락 대신 체모(pubic hair)를 이용하여 복용 사실을 확인한 사례】
○ 피의자 복○○는 2003년 10월부터 1회에 300밀리그램씩 5회에 걸쳐 복용한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머리카락이 짧아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체모를 채취하여 복용 사실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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