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송광수 검찰총장은 을유년 벽두인 2005. 1. 3.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005년은 검찰 과학수사의 원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에서는 21세기 정보화·과학화의 거센 물결과 더불어 형사사법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지난 해 보여준 검찰 혁신과 개혁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2005년이 검찰 과학수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 참이어서 검찰총수의 이번 언급을 둘러싸고 그 의미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수사를 과학화해야 한다’는 명제에 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당시부터 줄곧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 까지만 해도 2002. 10. 서울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 2004. 7. 연쇄살인 사건 등이 터질 때 마다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시정하고 과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나온 2004년 12월 16일자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검찰 조서에 부여하고 있던 절대적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자백 조서를 받는데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온 검찰의 의식과 관행, 수사방식에 상당한 충격파를 몰고 왔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2002년 5월부터 21세기의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수사과학화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3. 6. 검사 38명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를 발족·운용을 해 왔고, 2004. 1. 15. 【21세기 정보화·과학화시대에 부응한 수사시스템 개혁 방안】이 연구되었고, 2004. 3. 【검찰수사과학화추진단】이 발족되었으며, 2004. 8. 26. 【검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혁신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달 2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신개념 조사실을 설치,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연말에 단행된 검찰의 조직 개편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에서도 대검찰청에 과학수사기획관실이 새로 창설되어 과학수사발전의 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각 수사기관에 분산된 과학수사역량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개발과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년 한해 검찰의 과학수사는 지난 해부터 시범실시중인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및 모델 조사실의 확대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도입은 한편으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시비를 종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술번복을 차단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한다.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아동·전용조사실을 비롯한 신개념 조사실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과학적인 조사기법의 개발과 교육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 연말 경찰청과 공동으로 가칭 유전자감식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선진 각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과학수사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유전자감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4년 이래 지금까지 주관부서 논쟁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것인데 지난 7월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서 금년 내에 관련법이 제정되면 국내 과학수사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검은 기존의 감정·감식분야 에서도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마약감식분야에서 신종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 러미라)에 대한 모발분석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독일의 “크로마토그라피아(Chromatographia)"지에 투고하여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심리분석분야에서는 뇌파분석기를 도입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고, 음성 분석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분석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과학수사기법을 속속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이며, 금년부터 국내외 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과학수사세미나를 개최하여 기법개발과 연구에도 각별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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