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에서는 2004. 7.경부터 자동차보험관련 사기사범 기획수사에 착수하여, 자동차부품을 재생·위조부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상 14곳,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2곳, 보험사기단 등 53명을 단속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음

ㅁ 기획수사 배경
○ 2003. 한해 보험사기 편취액이 1조~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실 및 국민들의 보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전문지식 부족으로 개별, 산발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어 경제불황을 틈탄 사기단, 병원, 정비업소의 보험사기가 극에 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기획수사로 보험사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정비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이 필요하였음

ㅁ 수사진행
○ 2004. 7.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사기범 인지
○ 2004. 7. ~11. 보험금 편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장부분석
○ 2004. 11. 보험사기단 수사
○ 2004. 12. 정비업소, 부품상, 재생부품상 단속

ㅁ 정비업소 단속 개요
○ 정품 부품을 사용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비를 지급받은 후 재생,위조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부품대금을 편취하거나, 못 등으로 차량을 긁은 후 가해자 불명의 사고로 가장하여 전체도색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800만원을 편취한 S정비공장 업주 윤0씨(58세) 등 정비업소 대표 2명을 구속하고, 정비업소, 부품상, 차량 소유자 등 14개업소 20여명을 단속
○ 주요 편취 수법
- ‘가청’: 가짜 청구라는 뜻으로 사고차량이 정비업소에 입고되면 정비업소는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상에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부품상에 부품비를 지급하면, 그 부품은 부품상에 다시 반품하고 재생,위조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정비한 후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그 부품비를 8:2의 비율로 나눠가지는 수법
- 허위 보유불명사고 접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사고를 ‘보유불명사고’라 함.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유불명사고의 수리비 전액이 지급되고 추가 보험료 할증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정비업소와 차량 소유자가 공모하여 못 등으로 차량에 경미한 흠집을 만든 후 보유불명사고라고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처리로 전체도색을 하는 수법
○ 특이사항
- 단속을 한 모든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가청’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자들은 소위 ‘통공장’이라고 불리는 사고차량 정비업소는 모두 가청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가청이 관행화된 것을 확인
- 2002.경 부품상연합회에서 ‘가청’ 근절을 위해 각 정비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정비업소의 담합으로 인하여 가청 근절에 실패하기도 하였음
- 허위보유불명사고는 정비업소에게 높은 공임 수입을, 차량 소유자에게는 무료로 차량 전체도색을 할 수 있다는 상호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동일수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가담한 차량 소유자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입건하였음
○ 원인
-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의 정비업소가 7천여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과다한 경쟁과 수익구조 악화로 보험금 편취가 보편화됨
- 수리차량 확보를 위해 사고차량을 입고시켜준 레카차 회사에 1대당 20~25만원씩을 지급해주는 속칭 ‘통값’ 관행이 속칭 ‘통공장(통값을 지급하고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정비업소)’의 1차적인 가청 보험사기의 원인임
- 차량 소유자가 부품 바꿔치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지금까지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피해
- 정품과 바꿔치기한 재생부품은 사고 차량, 폐차된 차량의 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위조부품은 값싼 원료를 사용하여 비밀리에 만들어진 부품으로 그 안전성과 품질에 대하여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음
- 수사대상 정비업소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생,위조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차량의 안전에 극히 위험한 수 있는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충격완화장치 등 중요 부품들도 무분별하게 재생,위조부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있었음
-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핸들을 조작하는 웜기어가 손상되면 핸들조작이 곤란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조향장치인 등속조인트의 경우 핸들을 조작시 ‘우드득’하는 소리가 난다면 재생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운행중 타이어가 빠져나가기도 하며, 재생 쇽업저버는 고속코너링시 차량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재생범퍼의 경우 정품범퍼에 비해 1/3의 완충 효과만 있을 뿐으로 사고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수사상 문제점
- ‘통값’이 ‘가청’의 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나 1대당 20~25만원씩의 통값을 받고 있는 레카차 업주들에 대하여는 그 처벌 규정이 없음
- 또한 재생, 위조부품이 위와 같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해외로 밀수출까지 되어 국산차 성능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는 등 그 폐해가 막심하나 재생, 위조부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고서도 입건할 수 없었음
- 완구류 등도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키는 경우 처벌을 하는 현행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량 부품이 안전성 검증도 없이 유통되는 것과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점임

ㅁ 병원 단속
○ 교통사고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비 등을 과다,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각 편취한 서울 소재 J정형외과 등 병원 2곳을 단속하였음
○ 보험사기단이 주로 입원하는 특정병원 중 2곳을 압수수색하여 4개월간의 정밀한 서류 대조 작업 끝에 혐의를 밝혀냄
○ 본건 병원들은 주로 보험대상 교통사고환자들을 중심으로 일률적 처방(속칭 ‘세트처방’)을 한 후 실제 처치하지 않은 내역까지 포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음

ㅁ 보험사기단 단속
○ 허위 사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400만원을 편취한 김0(43세)등 30명 단속, 5명 구속
○ 보험사기범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사기점수로 지표화하여 이를 수사에 활용함
○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과거 조직폭력배, 택시운전기사 등에 국한되던 보험사기가 일반 회사원들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과 함께 보험료를 노리는 일부 병원들의 악덕상혼이 결합하여 별다른 죄의식없이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음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활용과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능력 강화로 인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보험사기단에게 각인시켜주었음

ㅁ 수사의의
○ 본건 기획수사로 보험사기단, 병원, 정비업소로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사범의 3대 유형을 모두 적발하였음
○ 특히 단속의 무풍지대였던 정비업소의 수사에 착수하여 대인보험금의 2~3배에 달하는 대물보험금 편취의 주원인인 정비업소의 보험사기 범행 및 그 수법, 원인을 밝혀냈음
○ 정비업소 단속 이후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서 보유불명사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관련업계에 예상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였음
○ 국고로 개발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최초로 수사에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을 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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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1부 418호 02-53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