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NO 황사, NO CO₂국민펀드를 만들자”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기 변화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는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최고 9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2.4도 오른 선에서 묶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한 경제적 비용은 매년 세계총생산의 0.1% 정도라며 세계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도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12년 이후에는 저감의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이다. 이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비용을 최소화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지구 온난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중국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야 할 시기에 일부 대선후보들은 자기 사람 심기에 바쁘고 국회에서는 기후협약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추었다. 정치권의 안일함과 부주의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 또한 그동안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산업계도 자발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민단체와 국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온 국민이 동참 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인은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황사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몽골과 중국의 사막에 나무심기 펀드를 조성하고 몽골에 나무를 심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No 황사, No Co₂" 펀드를 만들어 기업과 국민이 100억원을 조성한다면 몽골의 사막지대인 단란자드가드와 룬쏨에 총 900만평 규모의 조림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여의도의 11배나 되는 규모로 전국 토의 40∼50%가 사막인 몽골의 사막화를 늦춰서 궁극적으로 황사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은 정부가 중국, 일본, 몽골, 아시아개발은행(ADB), 지구환경금융(GEF), 세계은행(IBRD), 민간기업,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 연대 황사방지기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의하며 국회 차원으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환경협약’을 체결하여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주도하자고 제안한다.
비록 단 한그루의 나무라 할지라도 국민 모두의, 아시아 전체의 정성이 모인다면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지구의 허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
-
2007년 10월 1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