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대강 수계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07년부터 “가·나”지역 기준에서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번 “청정”지역 확대조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수계별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9-2000)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고시개정으로 3대강 유역의 청정지역 면적은 22,026㎢ (56.7%)에서 '07년에는 25,553㎢ (65.8%)으로, '09년에는 28,665㎢ (73.8%)으로 증가하게 된다.
※ 한강수계는 ’03년부터 임진강 문산취수장 상류 전역 및 잠실 수중보 상류 전역에 대하여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강수계는 유역면적 26,018㎢중 86.6%인 22,530㎢가 청정지역임)
각 수계별 세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본류 및 1차지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하되,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
-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07.1월부터 적용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09.1월부터 적용
낙동강 본류·1차지류 이외의 낙동강 수계 전역은 현행 유지하되, 추후 수질개선 정도를 검토한 후 필요시 강화 예정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07.1월부터 확대·조정
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섬진강 수계 전 지역과 영산강 수계 중 본류 Ⅰ구간 및 지석천·황룡강 유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확대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공통으로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나”지역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가”지역을 적용하고, '09년부터는 “청정” 지역으로 강화
한편, 3대강 수계에서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강화되는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07.1월부터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예정구역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정”지역의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오염총량제를 도입·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아울러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배출업체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재정융자특별회계,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3.59% 변동금리)할 계획이며,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를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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