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이 5일 발표한 ‘모성보호와 직장 가정의 양립에 관한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유급육아휴직이 도입된지 3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총 산하 194개사업장의 노조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규정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모성보호 조항은 이행정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수유시간의 경우 60.3%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고, 43.3%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임산부 시간외근로가 허용되고 있었다. 또한 22.2%의 사업장에서는 임산부의 경이한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며, 17.0%의 사업장에서 임산부 유해위험 업무 금지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와 관련,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는 사업장은 75.8%로 가장 많았고,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8%로 조사돼 93% 이상의 사업장에서 현행법을 상회하는 수준의 산전후휴가가 실시되고 있었다.

산전후휴가 급여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73.2%가 '출산의 책임은 사회공동의 책임이므로 사회보험에서 9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혀, 산전후휴가비용의 전액 사회보험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계속부담해야 한다’는 25.8%로 나타났다.

근기법73조에 따라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유급수유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결과 ‘수유시간이 별도로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60.3%, ‘1시간미만’이 8.2%로 나타난 반면,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18.6%에 불과했다.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노동자에게 최장 1년까지 줄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53.6%의 사업장에서 ‘1년 이하의 육아휴직이 있다’고 응답했고, ‘1년초과 2년이하’인 경우는 10.3%로 나타났다. 그러나 29.9%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규정이 ‘없다’고 응답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기법 63조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의 사업장에서 임산부의 유해 위험 업무가 ‘허용’되고 있고, 67.5%의 사업장은 ‘금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근기법72조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3%의 사업장에서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가 ‘허용’되고 있다고 답변해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 43.3%와 동일하게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아검진휴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임신노동자들이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급태아검진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0%로 가장 많았고, ‘있다’가 17.5%, ‘무급태아검진휴가가 있다’ 8.2%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84.5%의 사업장에서 ‘없다’고 밝혔고, 5.2%의 사업장에서만 ‘단독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의 사업장에서는 ‘공동설치해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규정조차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사용자의 전향적 인식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성보호, 직장, 가정 양립조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제화, 산전후휴가 급여의 전액 사회보험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5년 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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