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산의 책임은 사회공동의 책임”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총 산하 194개사업장의 노조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규정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모성보호 조항은 이행정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수유시간의 경우 60.3%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고, 43.3%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임산부 시간외근로가 허용되고 있었다. 또한 22.2%의 사업장에서는 임산부의 경이한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며, 17.0%의 사업장에서 임산부 유해위험 업무 금지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와 관련,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는 사업장은 75.8%로 가장 많았고,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8%로 조사돼 93% 이상의 사업장에서 현행법을 상회하는 수준의 산전후휴가가 실시되고 있었다.
산전후휴가 급여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73.2%가 '출산의 책임은 사회공동의 책임이므로 사회보험에서 9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혀, 산전후휴가비용의 전액 사회보험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계속부담해야 한다’는 25.8%로 나타났다.
근기법73조에 따라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유급수유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결과 ‘수유시간이 별도로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60.3%, ‘1시간미만’이 8.2%로 나타난 반면, 1시간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18.6%에 불과했다.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노동자에게 최장 1년까지 줄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53.6%의 사업장에서 ‘1년 이하의 육아휴직이 있다’고 응답했고, ‘1년초과 2년이하’인 경우는 10.3%로 나타났다. 그러나 29.9%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규정이 ‘없다’고 응답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기법 63조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의 사업장에서 임산부의 유해 위험 업무가 ‘허용’되고 있고, 67.5%의 사업장은 ‘금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근기법72조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3.3%의 사업장에서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가 ‘허용’되고 있다고 답변해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 43.3%와 동일하게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아검진휴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임신노동자들이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급태아검진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0%로 가장 많았고, ‘있다’가 17.5%, ‘무급태아검진휴가가 있다’ 8.2%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84.5%의 사업장에서 ‘없다’고 밝혔고, 5.2%의 사업장에서만 ‘단독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의 사업장에서는 ‘공동설치해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규정조차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사용자의 전향적 인식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성보호, 직장, 가정 양립조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제화, 산전후휴가 급여의 전액 사회보험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5년 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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