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상가 및 펜션을 분양하면서 건축물의 허가규모 또는 이용용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주)센트로와 (주)클럽웰스에 대하여 시정조치함

위반내용

(주)센트로(대표이사 강효창)는 2003. 10. 21~2004. 3. 29. 기간 중 일간지 등을 통하여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공구전문상가인 “김포현대공구타운”을 분양광고하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물 규모를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음

(주)클럽웰스(대표이사 이은호)는 2004. 3. 27~2004. 4. 3. 기간 중일간지 등을 통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위치한 “클럽웰스성산”을 분양광고하면서

동 분양물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에 “객실예상수익표”를 게재하고 “수익형별장”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숙박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는 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어야 하나 이 분양물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시정조치내용

ㅇ (주)센트로 : 행위중지명령+신문공표명령
ㅇ (주)클럽웰스 : 행위중지명령(시정명령)

금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이와 유사한 허위·과장의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상가나 펜션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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