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곳간 지키랬더니 곳간 터는 공기업 감사들
공공기관 감사업무 혁신을 위해 만든 감사포럼 첫 행사가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남미 이과수폭포 등 3국의 포럼을 빙자한 문화탐방에 나선 것이다.
곳간을 지키라고 세운 파수꾼이 곳간을 터는 격이다. 포럼 소속 한 인사도 “일정을 보니 도무지 혁신포럼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아 안가기로 했다”고 출장을 취소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시작부터 젯밥에 몸을 던졌으니,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고, 가마솥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 하는 격이다.
감사포럼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 주선해 공기업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모임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에 들어간 마당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무모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제 흉은 눈 감고 남의 흉에 눈을 부릅떠서 감사업무가 제대로 될 것인가.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활약했거나, 열린당에서 일한 사람이 많고, 시민단체와 청와대 출신도 끼어 있다고 한다. 혁신 운운하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평가포럼’을 띄워 시험도 마치기 전에 채점부터 하겠다고 오만방자하게 나서니, 휘하들도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는 권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귀결이다.
노무현 정부는 ‘평가포럼’으로 자기 채점 운운하지 말고, 시험이나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채점은 시험이 끝난 뒤 하는 것이다. 점수 올리기는 접어두고 틀린 문제나 충실히 검토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07년 5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기훈(李起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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