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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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10:59

서울--(뉴스와이어)--유기준 대변인은 5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언제까지 김칫국부터 마실 것인가

북한의 2.13 합의사항 이행이 미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섣부르게 대북 차관 쌀 지원 40만톤과 경공업 원자재 등 2,400억원의 남북협력 기금 집행을 의결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며,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격이다. 북핵이라는 민족 생존 위협으로 국민들 마음은 초상집인데, 정부 홀로 장구치고 노래판을 벌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2.13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대북지원용 중유 5만톤의 북송을 준비했다가 36억원의 보관비용을 날린 바 있다. 경험이 스승인데도 경험을 무시하는 헛다리짚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2.13합의 지연에 대해서는 모르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대북 지원은 호들갑을 떨 정도로 요란스러운 것을 보면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줄서기를 자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정부가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북핵 조차 대선정국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북 지원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핵 폐기에 맞춰져야 한다. 맹목적인 지원은 일시적 생색으로 끝나지만 북핵 폐기는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남북열차는 환상열차가 아니다

남북 열차 운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실로 56년 만에 열차운행이 재개되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열차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운행도 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탑승자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일회성 군사 보장이라는 어정쩡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열차 운행을 통사정하고 친노 인사들 중심으로 열차에 태워 북한을 방문하는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남북열차가 오가는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 자신들이 평화시대 개척의 주역인양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이다.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는 관련 없이 끝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남북 열차는 국민에게 엉뚱한 통일 환상을 실어 나르는 환상열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엄연한 현실로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마취시키는 마취 열차가 되어서도 안 된다.

남북열차 운행으로 자신들이 평화시대의 주인인 양 혹세무민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한반도에 북핵사태를 초래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혈세 낭비하는 낙하산인사는 즉각 철수돼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 21명이 감사혁신포럼이라는 명목으로 남미 3개국을 방문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문화탐방에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이과수 폭포에서 어떤 공기업 감사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실업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 온 친노 감사들은 끼리끼리 국민혈세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초래한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수석은 “참여정부에 낙하산인사는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대통령은 “낙하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장담하더니, 그 결과를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무자격자들의 낙하산인사야말로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좀먹어 결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외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감사들은 급여는 물론 외유비용 모두를 국민 앞에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또한 임기말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나 부처의 확대개편, 공무원 증원 등의 몸집불리기, 막차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ㅇ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접대?로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정치권에도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산자부는 작년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일부만 솜방망이 징계로 비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납득할만한 징계가 될 수가 없다.

수사기관은 산기평의 접대의혹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막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7.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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