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미술대전 비리, 주최권 환수가 대안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난 1월 미협내부자에 의해 관련 사실이 고발되었을 때부터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주최권 환수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상이 포함된 미술계 최대 권위의 공모전이 매년 비리로 얼룩지는 사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있는 관계부서가 나서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미술대전이 미협으로 주최권이 이양된 것은 지난 1989년의 일이다. 하지만 3년 전 1986년 4월 미술대전의 민간자율 운영방침에 따라 이미 일찌감치 가시화된 바 있다. 원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했었으나, 1989년 합의서를 통해 한국미술협회로 이관을 합의했다. 이런던 것이 지난 2005년 재합의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미술대전적립금을 미술협회로 이관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1989년부터 매년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미협측에 지원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권한과 돈을 미협에 이양해온 문화예술진흥원(현 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위원회)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라는 점이다. 위원회는 심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대전의 적실성을 따져보고 이를 기금지원 시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연 위원회의 바람대로 이루어져 왔을까.
2003년 평가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예산운영 상에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술대전에 대한 미술인의 여론조사결과 ‘잘못하고 있다’가 44%,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3%로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2005년 평가서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이 보고서에서도 기타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심사위원회 등의 위촉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원회는 미술대전이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왔으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대안은 지난 1989년 이양한 주최권을 재환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대전조직위원회 등을 공개적으로 구성하여 미술대전 운영을 맡기면 된다. 지금과 같은 미술대전 비리는 특정단체에게 독점적으로 행사의 주최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미술과 같이 주관적인 심미적 관점에 큰 영향을 받는 예술 영역은 미술대전을 통해 수많은 관점의 충돌을 낳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생산적인 논쟁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미술대전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 역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미술계의 오래된 카르텔은 문화관광부의 무성의한 정책에 기생해온 것이다. 논란이 되어 왔던 미술장식품제도가 그렇다. 거품처럼 오르고 있는 미술경매시장의 활황 역시 팔짱끼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매년 발병하는 병을 그대로 두면 몸 전체가 썩기 마련이다. 국회 안에서의 논의 역시 발본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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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