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5.18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은 군부의 폭압과 부당한 권력에 항거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다. 5.18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고귀한 생명을 민주화의 제단에 바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유족들의 슬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꽃피워 제2의 민주화를 완성하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ㅇ 레드라인 넘은 이재정장관의 망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국민이 얼마나 평화를 만들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열차가 시험운행을 하게 되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아마 너무 흥분이 돼 잠시 이성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전직이 성직자라더니 국민들이 자신의 신도들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제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으면 ‘반성하라’고 훈계를 하겠는가.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 참 넘어버린 오만한 태도이다.
이재정 장관은 마치 자신만이 평화의 사도이고 모든 국민들은 평화를 반대하는 전쟁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을 평화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평화론이다.
열차 기적소리 한 번 울렸다고 머리에 이고 있는 핵무기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열차의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속, 신호위반으로 탈선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들이 반성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
ㅇ 한국정책방송은 참평포럼의 나팔수인가
한국정책방송(K-TV)이 이병완 참여정치평가포럼 대표의 특강을 장시간 방영하기로 한 모양이다. 재방송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예정돼 있다고 한다.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자는 의도로 기획됐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속이 드러나 보이는 변명일 뿐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는 한국정책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대가 된 것을 의미한다. 나팔수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특강을 취소해야 한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방송들이 대선에 편파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과도한 사학규제에 철퇴 내린 것
사립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학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도 과도한 사학의 규제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또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기수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경영권이 뒤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취지를 존중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된다면 아마도 위법 판결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헌ㆍ위법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호들갑 떠는 뒷북조사
청와대가 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에 대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요, 따가운 여론에 밀린 울며 겨자먹기 식 대응이다. 공공기관의 감사들은 청와대의 인사추천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코드 인사, 보은인사를 한 청와대에 있다.
따라서 사실상 공범인 청와대가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넌센스요 조금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면피성 몸짓일 뿐이다. 도둑이 도둑 잡겠다고 설치는 꼴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참여정부의 인사는 망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은, 코드인사로 임명된 낙하산 감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 앞에 약속하여야 한다.
ㅇ 후진국형 안전사고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소방안전 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참사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의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할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사고경위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7. 5.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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