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단 뉴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홍대행은 만일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펼치는데 투자규모가 예상보다 적으면 추경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연기금을 정부가 털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할 때 웬만큼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의 참여정부가 나라곳간을 다 비운 뒤 이제 국민들의 ‘돼지저금통’까지 손을 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쌈짓돈 털기는 물론 추경편성까지도 하겠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홍대행은 내년에 5% 성장을 하고 4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서 화끈하게 돈을 풀면서 마구 밀어붙이기로 작심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사흘 전 상공회의소 신년행사에서 중소기업이 빛을 보게 하고 2만달러 시대를 임기 중에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예산안이 통과 된지 엿새도 안 된 마당에 나온 홍대행의 추경편성 발언과 노무현대통령의 선진국 진입발언은 우리 경제의 허황된 빛과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뜻한다.
또한 이른바 참여정부의 겉치레와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국민들이 안 입고 안 쓴 최후의 노후자금 털기 예고편에 이어 추경편성까지 해서 모조리 털어 넣은들 2만달러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는 없다. 경제는 오로지 시장에서 정직하고 착실할 때만이 그 결과를 보여준다.
2005.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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