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조례제정·개폐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제는 지난 99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현행제도 외에 직접 참여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제출되면 확인·이의신청·접수 및 주무부서에서 작성한 조례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있다.
군포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시 관내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19만5천341명이고, 올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4천6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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