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도 이젠 맞춤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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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16:2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5월23일 부산 BEXCO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5월 23일 14:00~16:00, 부산BEXCO 205호실(APEC홀)
* 국민보고대회는 5월 31일 오전 대전, 오후 광주에서도 열림
○ 참석자는 노인정책의 수요자인 65세이상 노인과 시설 종사자 등 총 300여명(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광역지자체별로 각 60여명)

국민보고대회는 지난 3월 청와대가 새롭게 도입한 각 부처의 수요자 관점 연두업무보고를 지역에 접목시킨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 -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간의 노인정책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노인정책의 여건변화,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방향, 노인관점에서 본 노인정책 성과, 수요자별 향후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 노인정책의 여건변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노인층의 노후준비도 미흡해 복지수요 급증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방향 : 고령자를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는 등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날 ▲일반노인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발표한다.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02년 26.3%에 달하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08년에는 78.2%로 높아질 전망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전국 4개 시·군(경북 의성, 충남 부여, 강원 원주, 전북 순창)을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육성함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확대 : ‘02년 6.4조원 → ’10년 30조원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해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08년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 도입한다.
-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기준고용율제’를 시행하고, 연령차별금지(‘07년 법개정, ’08년 시행)와 고령자 고용장려 캠페인,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06년)
- 업종별 기준고용율(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 제조업 2%, 운수·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

*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실버문화프로그램 등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 수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한다.

시설 확충계획
- 재가복지서비스시설 : ‘02년 368개소 → ’06년 1,045개소 → ‘07 년 1,185개소
- 요양시설 : ‘02년 171개소 →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 요양시설 충족율 : ‘02년 21% → ’06년 66% → ‘08년 100%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07년부터 치매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
-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확대
- 공립치매병원 확충 : ‘05년 36개소 → ’06년 41개소 → 07년 48개소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천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계속 제공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국민참여단으로 참석한 노인과 시설 종사자들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경로당 연료비 면세방안 등에 대해 건의를 하거나 질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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