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취재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이번 사건을 통해 노무현정부의 ‘언론’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졌다. 노무현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언론매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움을 드러내왔고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노무현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을 겨냥해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단합한다”고 비난해 논란이 된 이후 4개월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취재시스템 개편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내용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명확해질 뿐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은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했다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안은 처음부터 논의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민주화 20주년을 앞두고 그것도 민주화과정의 수혜자라고 이야기되는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나온 것이라 더욱더 어이없을 뿐이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노무현정부가 보여준 정보접근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앞서 노무현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미FTA의 한 사례만 보더라도 노무현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독단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볼 수 있다. 정부는 국정브리핑, KTV 등을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선전’만 해댔다. 그 내용도 너무나도 단순했다.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폐’ 및 ‘조작’까지 더해졌다. 실제로 KBS 시사기획 ‘쌈’에서 “한미FTA,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조작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내용이 빈약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종 포털광고를 통해 한미FTA를 ‘선전’하고 있을 뿐, 한 번도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한미FTA반대 TV광고가 조건부허가가 난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정문 내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만 보더라도 노무현정부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런 정보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에서 어쩌면 ‘언론통제방안’을 생각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답답하다.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언론’의 기본도 모르는 노무현정부에게 말한다.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부처를 감시하는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취재 및 브리핑실 운영을 효율화’가 국민의 알권리에 절대 앞서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이다. 한 가지 보너스로 더 알려주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은폐’, ‘조작’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공개’를 기본으로 국민들에 알리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나 당사자는 함구하고 있는 ‘노무현 기념관 건립’은 차후에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통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문화연대는 정부의 방안이 기자의 취재권, 시민의 알권리 보호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후진화 방안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취재 지원이 아닌 취재 억압을 위한 시스템 방안을 단호히 거부함을 분명히 밝힌다.
5월 23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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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