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홍정용팀장을 애도하며
당 사무처 정책국에 근무한 홍정용 정책행정팀장이 이틀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직 한창인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해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홍정용팀장은 1996년 사무처공채로 입사해 야당 10년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 온 동지였다. 고인은 어느 누구보다 당을 사랑했고, 특유의 성실함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묵묵히 봉사했고 과로로 순직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ㅇ 6월 국회는 언론자유 수호 국회가 될 것
청와대가 언론독재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 하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고집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론 자유 세력과 언론 독재 세력간의 한판 승부이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언론자유 수호 국회로 규정한다. 이미 밝힌 바 대로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법적, 정치적 수단을 포함한 무한투쟁을 직접 실천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저지, 국정홍보처 폐지, 신문?방송법 재개정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한다.
6월 국회 투쟁에서 진정한 언론 자유세력이 누구인지, 말살 세력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론독재 철폐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ㅇ 여권주자들은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가?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교동을 방문하고 있다. 예외가 없다. 마치 꿀단지를 찾아가는 개미들의 행렬을 보는 듯하다. 이들이 경쟁하듯이 동교동을 찾는 것은 지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다. 과거 3김정치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데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이다. 지도자가 되려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아무리 사정이 궁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역주의에 기대 표심을 구걸하는 구태정치에 결코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ㅇ 한화 수사 청와대 개입의혹 밝혀져야
한화그룹이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면서 검은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화 측에서 수사과장 선에만 사건 무마를 시도했을 리 없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주체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책임을 떠넘기는 해괴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경찰 윗선에서 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사건 초기부터 외압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외압이 어느 수준에서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핵심에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감사주체를 정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상실한 경찰의 내부감찰은 의혹만 부풀린다. 경찰청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된 것 같다.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도 깨끗이 해소돼야 한다.
ㅇ FTA 협정문,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할 당시 이미 한글판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입법부의 정당한 행정부 감시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숨기기 위해 협정문 공개를 은폐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오늘 공개하는 협정문에는 10년간 1회에 한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문이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다.
ㅇ 대북 쌀 지원 연기방침을 환영한다
정부가 2.13합의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쌀 지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환영한다. 그렇지만 무슨 구실을 붙여 딴 소리를 할지 알 수 없다. 소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괜찮다’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기방침도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결정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그간 북한이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데도 무조건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런 태도는 건전한 남북관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시한이 70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 될 때까지 쌀 지원을 연기해도 늦지 않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007.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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