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총리 사퇴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2. 그러나 지난 5일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도덕성 시비 문제로 불과 3일 만에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적 요구에 의해 결국 사퇴로 결말이 난 것은 우리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로서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3. 한국교총은 이 같은 사태 초래는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야기한 것이므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새 교육부총리는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에, 한국교총은 적어도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총리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물이 발탁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특성상,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육에 대한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자리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둘째, 유치원, 초 중등교육, 대학교육 등 교육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특정분야나 영역의 전문성과 능력만 있으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셋째, 교육계의 갈등 조정능력과 교육본질에 충실한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현안마다 차이를 보이는 단체들의 입장과 정치적 압력 등에 편향되지 않고 교육원칙과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갈등조정자로서의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교육개혁’도 구호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 교육부총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구체화하고 지속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 정책은 물론 학교현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시장 개방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제적으로 교육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충분한 정책적 감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한국교총은 앞으로 새 교육부총리의 임명과정은 물론 임명 후에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제시한 요건에 충족되는 인물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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