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우려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KOSPI 200 구성종목 중 비금융기업의 1998~200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1%p 증가함에 따라 배당성향은 0.7%p, 주당배당금은 1.0%, 배당총액은 0.7% 증가하고, 고정자산증가율은 0.1%p, 유형자산증가율은 0.3%p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배당관련 변수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은 2002년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상승과 함께 고배당 압력도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자본시장은 산업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성장기회가 적은 성숙기 산업에서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이 성장기 산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및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은 산업 간에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산업별 배당과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의 순위 간에도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산업구조조정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배당을 높이고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대적M&A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내 자본이지만 결국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와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본시장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급증하였다. 주식시장은 1992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취득을 허용한 이후 취득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다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5월 완전히 개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1998년 말 18.6%에서 2003년 말 40.1%, 2004년 10월 말 42.5%로 증가하였다.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보유비중도 1998년 말 3.41%에서 2003년 말 14.4%, 2003년 10월 말 20.9%로 증가하였다.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헝가리, 핀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모주식펀드 등이 5% 이상의 대량지분을 취득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총 149개, 건수는 208건1)에 이른다.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신규 취득한 회사 수는 2002년 38사, 2003년 62사, 2004년 6월까지 40사 등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2대 주주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들어서도 외국인이 2대 주주인 상장회사의 수는 19.0% 증가하였다.
참고1) 보유건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총 건수로서, 한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상장회사의 외국인 2대 주주 현황
구분 2003년 말 2004년 9월 14일 증감 증감율
보유종목수 116 138 22 18.97%
외국인수 64 66 2 3.13%
자료: 한국증권거래소(2004.9.16)
외국인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는 주식시장의 발달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확충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보유 경향으로 인해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 가능하다.2)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진 우월한 정보나 선진투자기법 등의 유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채남기(2000), Kim(2000), Choe 外(2001), 박현수(2003) 등은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 투자자에 비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Grinblatt & Keloharju(2000)도 핀란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보다 높은 투자성과를 올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장제도의 개선이나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도 기여 가능하였다.
참고2) 김재칠 外(2004.6)은 매매회전율을 고려할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에 의한 유통주식수 감소효과는 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다만, 이는 대주주 및 정부지분에 의한 유통주식수 감소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
회계제도의 개선이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부적절한 경영관행에 제동을 걸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풍토를 조성하였다. 반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주식시장이나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충격이 주식시장 및 금융시스템에 증폭되어 전달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회수를 위해 배당,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기업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고율의 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과 장기투자의 경우 위험이 높고 이익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었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많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이 증가한 것이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의 고배당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규모도 크게 증가했으므로, 배당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배당성향(배당지급액/당기순이익)은 99년 45.5%, 2000년 62.5%에서 2003년 35.1%를 나타내어 배당 증가가 당기순이익 증가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배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주장(김재칠外(2004.6))도 근거가 미흡하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과 배당금 비중이 비슷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도 고배당 성향을 보였다는 점 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배당의 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설비투자 기피압력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근거도 없다. 가계부실로 대변되는 내수부진 및 경기의 위축,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2000년 이후의 설비투자 부진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업 및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은 부작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한 추론이나 가능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엄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가 기업의 성장력 위축과 나아가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증가가 기업의 배당과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회수 및 기업의 장기 성장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배당과 설비투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투자이익 회수의 원천이며, 기업 입장에서 배당은 내부 유보자금의 증감을 초래하여 투자여유자금에 영향3)을 미친다. 설비투자는 기업의 장기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배당이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유의적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본보고서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영향력의 산업구조조정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금융은 경제시스템의 부분영역이면서 동시에 실물경제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구조에 따라 생산자금의 분배 및 재투자의 유형이 결정되며, 그 결과 한 나라의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참고3) Myers(1984)는 기업이 투자자금의 조달수단으로 유보이익, 부채, 보통주의 순서로 선호한다는 자본구조의 계층이론(pecking order theory of capital structure)를 주장. 기업이 보통주나 위험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을 꺼리는 것은 정(+)의 순현재가치(NPV)를 갖은 투자 안을 포기하거나 너무 낮은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참고4) 신보성(2004)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은 보수적 성향의 은행이 수행하는 간접금융에 비해 산업구조조정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은 성숙기에 도달한 전통적 산업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성장기에 있는 혁신적 산업에 제공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은 성숙기 산업에서는 고배당ㆍ저투자, 성장기 산업에서는 저배당ㆍ고투자의 형태를 띨 것이다. 기업의 배당과 설비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의 산업구조조정 가설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배당과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산업구조조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식투자가 배당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1. 표본의 선정 및 특성
분석의 대상
□ 실증분석 대상은 KOSPI 200 구성종목 중 비금융기업
-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상장기업보다는 일부 우량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분석대상기업을 KOSPI 200 구성종목으로 제한
- 금융회사는 일반기업과 재무적 특성 등이 상이하여 일괄적 분석은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ㆍKOSPI 200 구성종목 중 금융회사는 은행 6개사, 증권 6개사 및 보험1개사
□ 분석기간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6개년
-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 1998년 이후를 분석
ㆍ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에 50%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1998년 5월에 폐지
- 분석기간 중 계속 상장되어 있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자료를 분석
ㆍ각 연도별로 분석대상기업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각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최종적으로 총 15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
- 150개 기업의 6개년 자료에 해당하는 900개의 관측치를 분석
ㆍ변수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표본의 특성
□ 표본기업의 업종은 화학이 33개로 가장 많으며, 전기ㆍ전자(22), 음식료업(16), 철강ㆍ금속(14), 운수장비(13), 비금속광물(10) 등의 순서
- 업종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 배당이나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업종의 영향을 통제
ㆍ개별 기업이 속한 업종이 산업생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에 따라 배당이나 투자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표본기업의 업종별 구성
업종 기업수 업종 기업수
건설업 5 의료정밀 4 기계 5 의약품 9 비금속광물 10 전기,전자 22 서비스업 3 종이,목재 3
섬유,의복 5 철강,금속 14 운수장비 13 통신업 2 운수창고 3 화학 33 유통업 3 목재가구제조 1
음식료업 16 합 계 150
□ 표본기업의 평균규모는 상장 제조업체 전체 평균에 비해 2.3 ~ 2.4배
- 표본기업의 2003년 평균 자산규모는 2.1조 원으로 98년의 1.8조 원에 비해 19.9% 증가
ㆍ상장 제조업체의 평균 자산규모는 98년 0.78조 원에서 2003년 0.92조 원으로 18.2% 증가
- 표본기업의 자기자본과 매출액도 98년 대비 각각 123.5%, 23.9% 증가
ㆍ상장 제조업체의 자기자본 및 매출액은 같은 기간에 각각 104.7%, 21.6% 증가
□ 표본기업의 수익성은 상장 제조업체들을 소폭 상회하며, 부채비율은 50%p 이상 낮은 수준
- 표본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5.93%와 11.67%로서 상장제조업체의 약 1.1배 수준
ㆍ표본기업의 2003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1,259억 원으로 상장 제조업체의 2.57배로서 자산규모 등의 차이와 비슷
- 표본기업의 2003년 평균 부채비율은 110.3%로서 1998년의 245.5%에 비해 크게 감소
ㆍ부채비율의 하락은 부채규모의 감소(1998년 1조 2,879억 원에서 2003년 1조 450억 원으로 18.9% 감소)와 자기자본의 대폭 증가에 기인
□ 표본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도 상장 제조업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약한 대기업을 선호5)
ㆍ표본기업의 평균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19.5%로서 상장제조업 평균(8.7%)의 2.25배
ㆍ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 투자자에 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취득이 어렵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이 완화
-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10% 미만인 기업도 60개로 표본기업의 1/3에 달해,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
참고5) Kang & Stulz(1997)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대기업에 더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Choe 外(1999)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음을 발견
표본기업 및 상장 제조업체의 특성 비교(2003년 기준)(백만원, %)
표본기업 평균(A) 상장제조업 평균(B) 비율(A/B)
규모
총자산 2,123,161 921,229 2.30
자기자본 1,078,190 455,512 2.37
매출액 1,931,625 820,514 2.35
수익성
당기순이익 125,866 49,041 2.57
ROA 5.93 5.32 1.11
ROE 11.67 10.77 1.08
건전성 부채비율 110.3 162.2 0.68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19.50 8.66 2.25
주: ROA 및 ROE는 당기순이익의 합계를 각각 총자산 및 자기자본 합계로 나눈 값
자료: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2. 외국인 주식투자와 배당
배당금 지급은 증가하는 추세
□ 표본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표본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98년 이후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ㆍ특히 2002년에는 배당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54.8%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도 증가추세를 지속
- 배당지급규모 증가폭은 순이익 증가폭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시사
ㆍ표본기업 가운데 배당을 지급한 회사의 2003년 순이익은 1998년에 비해 3.98배로 증가했으나, 배당금은 4.63배 증가
ㆍ98년~02년 중에는 배당금 증감률이 순이익 증감률보다 낮았지만, 2003년에는 배당금 증가율(21.1%)이 순이익 증가율(6.0%)을 크게 상회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 배당성향은 등락을 보였지만 주당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 표본기업 가운데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2000년 43.3%까지 상승한 후 2002년까지 하락했으나 2003년에는 다시 36.2%로 상승
- 배당성향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주당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ㆍ2003년 주당배당금은 786.9원으로 1998년(480.5원) 대비 63.8% 증가
□ 추세만으로는 배당의 증가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1998년 이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가와 함께 배당이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간 중 기업의 순이익도 동시에 증가
ㆍ표본기간 중 주당배당금 및 총 배당금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상관계수(각각 0.34, 0.44)보다 당기순이익과의 상관계수(각각 0.47, 0.80)가 더 높음
ㆍ이들 상관계수는 1999년 이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특히 2002년 이후 크게 상승
- 배당성향과 당기순이익의 상관관계는 일관되게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성향이 감소함을 시사
ㆍ즉 배당증가율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
ㆍ다만, 상관계수의 크기는 주당배당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 비해 낮으며, 외국인 보유비중과 배당성향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고배당 압력으로 인해 실제로 기업의 배당지급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이 필요
외국인 보유비중 및 당기순이익과 배당관련 변수의 단순 상관계수
외국인 보유비중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배당금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배당금
1998 -0.09 0.18 0.27 -0.43 0.15 0.71
1999 0.02 0.15 0.24 -0.21 0.39 0.79
2000 0.12 0.30 0.40 -0.18 0.42 0.74
2001 0.04 0.35 0.47 -0.11 0.50 0.78
2002 0.07 0.43 0.49 -0.18 0.51 0.87
2003 0.06 0.47 0.58 -0.21 0.61 0.82
전체기간 0.05 0.34 0.44 -0.17 0.47 0.80
주: 당기순이익, 주당배당금 및 배당금은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배당도 증가
□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 배당 관련 변수로는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및 총 배당금을 사용
-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초현금비율(기초현금/총자산) 및 부채비율을 사용
ㆍ기업의 유동성 사정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현금비율과 부채비율을 통제변수에 추가
설명변수간 상관계수
---------ROE 기초현금비율 부채비율 외국인비중
LOG(순이익) 0.185 -0.154 0.007 0.462
ROE ( )-0.027 0.198 -0.041
기초현금비율 ( ) ( )-0.023 0.069
부채비율 ( ) ( ) ( )-0.136
- 연도 및 업종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배당 관련 변수들의 변화 및 업종별 차이를 통제
ㆍ외환위기 이후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음(시간효과, time effect)
ㆍ업종별로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신규투자의 필요성 등이 다르므로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음(개별효과, individual effect)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증가하면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및 배당총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1%p 증가함에 따라 배당성향은 0.7%p, 주당배당금은 1.0%, 배당총액은 0.7%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ㆍ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가가 고배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ㆍ순이익 증가나 유동성 사정에 따른 배당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배당이 증가
- 다른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결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다소 상이한 효과
ㆍ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성향은 감소하지만 주당배당금과 배당총액은 증가
2000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압력이 증가
□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영향력은 2000년 이후에 현실화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1998~1999년 중에는 배당과 무관했으나, 2000년에는 배당성향 및 배당지급총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2002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ㆍ2002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확대되는 경향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배당 압력이 가시화되어 실제로 배당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
-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ㆍ2000년 이전의 영향력이 약한 시기에는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하되, 배당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3. 외국인 주식투자와 설비투자
기업의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
□ 표본기업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설비투자는 고정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로 측정
- 각 투자율은 2003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0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ㆍ2003년의 고정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은 각각 6.7%, 9.9%로서 표본기간의 평균인 10.3%, 13.2%를 하회
□ 단기투자성과를 중시하는 외부주주의 압력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
- 기본적으로는 경기침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을 단축하려는 외부주주들의 장기설비투자 회피성향도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
ㆍ특히 외국인 투자자 중 사모주식펀드 등이 구조조정 등을 내세우며 경영진을 압박하여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
- 하지만 최근까지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
□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 설비투자가 연도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전년도 말 자료를 사용
- 외국인 투자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총자산,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초현금비율(기초현금/총자산),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 및 부채비율을 사용
ㆍ수익성, 시장의 성장성, 유동성 제약 등에 따른 효과를 통제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
전년ROE 기초현금비율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외국인비중
전년총자산 -0.002 -0.276 -0.050 -0.153 0.106 0.266
전년ROE ( )0.028 0.011 0.043 -0.147 0.036
기초현금비율 ( ) ( )-0.057 0.084 -0.062 0.100
매출증가율 ( ) ( ) ( )0.214 -0.040 0.018
자산증가율 ( ) ( ) ( ) ( )-0.105 0.010
부채비율 ( ) ( ) ( ) ( ) ( )-0.097
주: 전년말 총자산은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6)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1%p 증가함에 따라 고정자산증가율은 0.09%p, 유형자산증가율은 0.25%p 감소
ㆍ전년도 말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대신에 동년도 말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을 사용한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
- 여타 통제변수들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유동적
ㆍ현금제약을 나타내는 기초현금비율은 고정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에 모두 (+)의 영향을 미치지만, 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해서만 유의적
ㆍ매출증가율은 고정자산증가율에는 (+)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형자산증가율에는 (-)의 영향을 미침
참고6)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지만 99년(고정자산증가율), 2002년(유형자산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해에 외국인 투자비중의 증가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주식투자와 산업구조조정
1. 분석의 필요성
자본시장의 산업구조조정 기능
□ 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신규투자의 필요성과 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은 배당수준을 투자소요에 맞추어 조정
- 도입기 또는 성장기의 산업은 기술개발이나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숙기 또는 쇠퇴기의 산업은 신규투자의 필요성이 낮음
- 따라서 같은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배당과 투자를 위한 내부유보의 상대적 비중은 산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ㆍ배당지급 또는 내부유보를 통한 투자확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항상 주주가치의 증대에 유리한 것은 아님
□ 자본시장은 성숙기 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혁신산업에 공급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혁신산업의 불확실한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생산으로 연결
ㆍ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성숙기 산업에 대한 평가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위임
- 자본시장이 산업구조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한다면 배당과 투자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론 가능
ㆍ성장기 산업은 기술개발이나 생산설비 확장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당을 억제하고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성숙기 산업은 반대로 이익의 많은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만일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배당과 설비투자를 조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증대에 기여
ㆍ투자기회를 포기하고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익을 유보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장기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는지를 분석
□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 및 투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
-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배당을 증가시키고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더라도 산업별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ㆍ성장기 산업과 성숙기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적으로 다를 경우 산업별 특성에 따라 영향력 행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배당과 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및 투자에 대한 영향력 분석(Ⅱ장)에서 사용한 표본기업들 중 소속기업수가 5개 이상인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 화학, 전기ㆍ전자, 음식료업, 철강ㆍ금속,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의약품, 건설업, 기계 등 10개 산업으로 구분
-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및 투자에 대한 영향력의 산업간 유의적 차이 유무 및 상관관계를 검증
2. 산업구조조정 효과의 분석
외국인 투자자 영향력의 산업별 차별화는 미흡7)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화학 산업의 배당성향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9개 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음
- 외국인 투자자의 고배당 압력은 산업별 특성에 관계없이 투자회수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시사
ㆍ최소한 화학 산업을 제외한 9개 산업이 모두 유사한 산업발전단계에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배당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기능은 미흡
참고7) 배당 및 설비투자의 산업별 차별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배당과 설비투자의 차이 및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을 참조
□ 외국인 투자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은 모든 산업별 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산업별 특성에 관계없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외국인 투자자 비중의 증대가 전반적인 설비투자 감소를 초래
ㆍ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 경우 설비투자가 위축된다는 앞의 분석결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에 산업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결과로부터 이러한 추론이 가능
배당 및 설비투자 조정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효과도 부재
□ 산업구조조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설비투자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
- 산업구조조정 효과는 배당과 설비투자 양자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 발생
ㆍ「고배당-저투자」(성숙기 산업) 또는 「저배당-고투자」(성장기 산업)가 산업구조조정을 초래
- 산업별로 배당 및 설비투자에 유의적 차이가 있더라도 산업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ㆍ설비투자가 많은(적은) 산업에서 높은(낮은)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간 자금의 이동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은 미흡
□ 외국인 투자자의 산업별 배당과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 순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 배당 및 설비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영향력 순위의 상관계수가 유의적으로 음(-)이면 산업구조조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및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도 역시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성향 및 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한 영향력의 산업별 순위에 대한 단순회귀계수는 비유의적이며 양(+)의 값을 가짐
-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오히려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ㆍ회귀계수 추정치는 0.25로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오히려 산업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
시사점 및 제언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실재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이 많아지고 설비투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 있는 것으로 판명
-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총 배당금 등 배당관련변수들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
ㆍ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압력은 특히 2002년 이후 심화되고 있음
- 고정자산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소
□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증대가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성향이나 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한 영향은 산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산업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
ㆍ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가는 전반적인 기업이익의 사외유출 증가 및 설비투자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로 대표되는 간접투자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설비투자의 부진과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시사
- 설비투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자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핵심적 결정요인
- 간접투자의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융자본(헤지펀드, 사모주식펀드 등)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경제의 성장기반이 침식될 우려
ㆍ불확실한 장기설비투자보다 확실한 배당수입을 선호하는 단기투자자의 속성이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경우 단기적 경영행태를 강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검토
□ 경영진이 외국인 투자자 등 외부주주의 영향력에 취약한 것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
- 90년대 중반 이후 M&A 관련 제도는 주로 공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반면, 방어수단은 부족
ㆍ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관련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시기 변경내용 효과
1997.4 외부인의 주식 대량소유 제한 폐지 외부인의 주식대량 매입 허용
1998.2 의무공개매수제도(50%+1주) 폐지 적대적 M&A의 부담 완화
1998.5 외국인 상장기업 주식취득제한 폐지 외국인의 대량지분 취득 가능
2001.3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금지
공개매수 개시 대기기간 단축(7일 → 3일)
반복공개매수 제한기간 단축(1년 → 6개월)
공개매수제도 사후신고제로 전환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 제고
- 경영권 불안은 경영권 방어 비용의 증가 및 투자여력 위축을 초래
ㆍ국내 기업들은 제도적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투입하여 적대적 M&A에 대비
ㆍ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KOSPI 200 기업의 12.9%가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간섭으로 애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 중 47.6%는 설비투자 대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받았다고 응답8)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추이
구분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5월
보유금액(십억원) 8,204 13,659 18,132 19,139
보유비중(%) 3.21 5.28 5.10 5.12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4.7.15)
□ 적대적 M&A 활성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
-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 제고 효과도 있지만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ㆍ지배주주와 기업 외부의 간접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視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ㆍ외부주주의 경영권 위협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경영행태가 장기성과보다는 단기업적 위주로 편향될 우려
-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적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적대적 M&A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ㆍ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 제도나 독약조항 등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을 검토9)
ㆍ현재 시행되고 있는 5%룰의 경우 외국계 펀드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참고8) 대한상공회의소(2004.5.21)
참고9) 차등의결권주를 채택한 기업의 비율은 스웨덴 55.4%, 이탈리아 41.3%, 핀란드 36.4%, 영국23.9%, 독일 17.6%, 미국 11.5% 등이며, 미국 기업의 56.0%가 독약조항을, 64.9%가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대한상공회의소(2004.7.15))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정부는 은행 등 국내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을 2004년 12월부터 도입할 예정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출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의무화(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 국내 구조조정시장 및 M&A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이 목표
ㆍ사모주식펀드 등 외국계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가 기업 및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정비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내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외국계 펀드와 목적이 동일
ㆍ투자이익의 회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배당이나 설비투자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내 환류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
ㆍ투자자금이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계속 재투자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보다 장기적 비전에 의한 투자가 가능
ㆍ자본시장 내에서 성숙기 산업에서의 이익회수 및 혁신산업으로의 투자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 의한 산업구조조정도 가능
금융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
□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경로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필요
- 국내 투자자의 시장이탈 등으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위축상태를 지속
-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
ㆍ은행과 자본시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정보생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
□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경제적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긴요
- 자금공급 및 배분에 있어서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에 비해 자본시장이 더 우월한 요인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ㆍ공시 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주식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통한 정보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
-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 정상화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및 자금의 효율적 재투자 시스템을 구축
ㆍ자본시장의 금융 중개기능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력을 복원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작성 : 박현수 수석연구원(3780-8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