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 지속 추진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중기(‘08~’12) 자산배분(안)은 지난해 수립한 중기(‘07-’11) 자산배분(안)을 토대로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조정한 것임
우선,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12년 달성할 사전적인 중기 목표수익률을 7.3%[실질경제성장률(4.5%)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α(20bp)]로 설정함. 이는 지난해 중기 목표수익률인 '경상경제성장률 + α(10bp)'을 수정·변경한 것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기금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용위험한도(Shortfall Risk)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설정함. 충분한 수준의 위험을 허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것임
※ ‘허용위험한도 10% 이내’ : ‘향후 5년간 기금의 누적수익률이 향후 5년간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10% 이내’, 즉 10년에 한번은 5년간 기금의 누적수익률이 5년간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
이번 중기 자산배분(안)의 방향은 지난해와 같이 주식투자(국내주식, 해외주식)와 대체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는 기금운용 3대 정책방향(투자다변화, 투자분권화, 기금운용 역량강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함
또한, 기금위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용 컨설팅과는 별도로 종합적인 기금운용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요청하였음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IPS)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기금관리주체)이 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금위에서 의결된 기금운용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환헤지 정책 신설’, ‘국민연금기금 성과측정에 국제성과평가기준(GIPSⓇ) 도입’, ‘평가 및 성과보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기금위 산하에 설치’ 등으로, 첫째, 환 헤지 정책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 익스포져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외채권은 외환 익스포져를 100% 헤지, 해외주식은 부분 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 대체투자는 성격에 따라 해외채권과 해외주식의 환헤지 정책을 적용함
* 구체적인 헤지비율은 ‘07년 12월에 기금위에 보고한 후 확정할 예정
둘째, 국민연금기금 성과측정에 GIPSⓇ를 도입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자산운용업계의 공정한 성과측정과 공시제도를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셋째,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와 기금운용직에 대한 보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 및 성과보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기금위 산하에 설치함
그 외에 ‘중기 목표수익률 변경’(경상경제성장률+α → 실질경제성장율+소비자물가상승률+α),내부통제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설치·운영(‘07.1월), 기금운용관련자 범위 확대 적용 및 윤리기준 마련* 등이 변경 또는 신설되었음
*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제정안은 6월 기금위에서 논의될 예정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02-50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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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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