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구환경硏, ‘REACH 시대, REACH 경영’ 보고서 발간
이 보고서에서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승인을 통해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며, EU이외의 지역에서도 유사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 차원의 대응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REACH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혼합된 법령이며, 화학물질의 보건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REACH의 본질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REACH를 EU가 화학물질 관리방법을 무기화한 것이며, 화학물질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화학물질 살생부를 등장시킨 법령으로 보았다. 따라서 등록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과학화된 선진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갖지 않는 기업이나 화학물질 등록에 참여 못한 기업, 또한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업은 REACH에 대한 대응을 규제대응이라는 일차원적인 시각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체질개선, 경쟁력 확보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REACH경영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REACH경영의 내용으로서 ▲ 대응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자 ▲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국가 경쟁력과 연계한 제도적 정비를 하자 ▲ 전략적 비즈니스 창출하자 등을 제시하였다.
<요약>
I. 개요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 및 제한(Authorization and restriction)에 관한 EU의 법령으로 건강보호, 환경보전 및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CHemicals) 관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함.
- EU에서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 100톤이상 화학물질은 등록, 평가 및 화학물질청의 의무사항 준수
- 위해성 물질은 별도 허가를 得한 후 제조/수입
REACH하에서 직간접적으로 화학산업은 물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全 산업이 규제대상이 됨.
- 즉,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사용규제를 통해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임.
특히, 최근 환경규제가 全지구적으로 도미노式 확산이 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REACH와 같은 유사규제가 EU以外의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할 것이 예상됨.
REACH는 6여년간 정치인, 전문가, 산업계, NGO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탄생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혼합된 법령이며, 또한 기존의 40여가지 상호 연계된 복잡한 화학물질 지침(Directive)을 단일 법령화한 것임.
즉 REACH는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의 화학물질을 통제하는데 있어 발견된 허점을 보완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보건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차이가 아닌 차원이 다른 화학물질관리』법령임.
EU가 지속가능성 개념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질서로 활용한다는 점, 또한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유럽을 경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REACH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규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음.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7위 (2.8%)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내 화학산업과 기타 산업계에서는 REACH를 규제준수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U의 정책 차원에서 이해하고,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REACH의 본질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II. REACH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본질
1. 무형자산의 무기화
EU는 사전배려 및 사전예방원칙의 기조 하에 보건 및 생태계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주도하고 있음.
특히 他 국가와는 다른 고유의 화학물질 통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어 왔음.
화학산업이 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유럽이 화학산업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EU가 그 동안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U는 REACH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화학물질 관리 방법이라는 無形資産을 무기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全 산업계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화학물질 비즈니스 라이센스 (License)
REACH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No Data, No Market임. 따라서 화학물질의 등록은 곧 사업면허 (화학물질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됨. 이는 이들 기업이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해 화학물질의 危害性을 밝혀 내는데 기여를 한 공로를 보상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함.
REACH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비용이 기업으로 하여금 REACH를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자(Factor)가 됨.
- 물질별 REACH 대응비용은 對EU수출액의 약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REACH下에서 화학물질 시장은 공급망의 上流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문제임. 따라서 이들 공급업체의 등록여부, 즉 화학물질 비즈니스 라이센스 확보 여부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지속성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공급망 中流와 下流의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3. 화학물질의 살생부
REACH下에서 보건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그 동안 면죄부를 받고 사용해 오던 화학물질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무죄를 입증받고 사용해야 함.
이 과정에서 특정물질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보건 및 환경안전에 대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적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 또는 완전 사용금지를 당할 수 있음. 즉 REACH를 통해 화학물질의 살생부가 만들어지게 됨.
REACH下에서 만들어진 살생부에 의해 산업계는 사업중단, 제품 포트폴리오上의 구조조정, 원료공급 중단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최종제품 생산자는 화학물질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됨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의 축소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선택범위가 제한되는 리스크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REACH下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는 사용 중이던 화학물질이 사용 불허될 경우 공급리스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 공동대응
REACH下에서는 기초 원료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럽式 관리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공급망 上流가 중심이 되어 下流에 이르기까지 全산업계가 REACH의 영향을 받게 됨.
결국 REACH는 글로벌 공급망의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며, REACH가 만들어 내는 EU의 과학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속으로 全 산업계를 참여시키게 될 것임.
III. REACH 경영
REACH의 본질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REACH를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업은 REACH에 대한 대응을 규제대응 이라는 일차원적인 시각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체질개선, 경쟁력 확보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REACH經營이라 할 수 있음.
1. 법령준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투자
기업은 REACH경영으로의 가장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법령준수라는 점을 인식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임.
화학사는 사전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등록 누락이 되지 않도록 REACH 대응 로드멥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등록비용 및 기업 비밀을 고려하여 등록의 방식 (개별 또는 공동)을 정하고, 등록시한을 엄수해야 할 것임.
REACH는 정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국제경쟁력, 화학물질 시험 및 평가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화학물질 위해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REACH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RoHS대응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파악된 공급망上에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그러나, REACH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등록, 평가, 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 또한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망됨.
특히 현시점에서 운용에 관한 불명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REACH 이행 프로잭트 (RIP)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는 EU에서 다른 산업계와 연대하여 REACH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됨.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국가 경쟁력과 연계한 제도적 정비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的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REACH에 대한 대응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체질개선의 기회로 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경쟁국들은 이미 REACH에 대한 대응을 국가 경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하기 시작했음.
따라서 국내 기업은 REACH에 대한 대응을 법령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국가 경쟁력, 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시에는 REACH만이 아니라 GHS(화학품분류표시시스템), 화학산업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화학물질관리 체계, 화학산업과 관련된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체제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전략적 비즈니스 창출
REACH下에서 기업이 市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진취적인 접근을 한다면 분명한 이득을 얻을 것임.
REACH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데이터 수집, 위해성 평가, 관리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지움. 특히 각종 기술보고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험부족이나 내부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전문적 조언이 기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화학물질 위해성 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IT, 대체물질 개발 등에 있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개요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 1993년에 설립된 국내 산업계 최초의 환경안전전문 연구소로서 삼성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녹색경영을 전파하는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reensamsung.com
연락처
김지환 수석연구원 02-345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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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