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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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10:41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5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레임덕 방지위해 언론까지 탄압하나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등 일련의 언론탄압정책이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와 친노세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 편가르기’ 인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의 회의 자료에 의하면 노대통령은 언론과 싸우며 친노세력을 결집하고 있고 이는 청와대가 새로운 대결 소재로 정국 주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기자들의 사무실방문 금지 결정을 내리고 통일부가 남북장관급회담의 프레스센터 운영을 비판한 중앙일보기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두 노 정권의 ‘계산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국론분열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노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까지 억압하며 편 가르기와 국론분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무능한 정권’을 넘어서 ‘교활한 정권’으로 역사에 규정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대통령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끝날 때는 좀 조용하더라”는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

ㅇ DJ는 정권 바뀌면 정말 걱정되는 일이 있나?

김대중 전대통령이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한나라당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주먹질’과 ‘사생결단’ 발언을 넘어 급기야 “제1야당의 집권을 막으라”는데까지 다달았다.

김 전대통령의 무리한 대선개입 시리즈의 종착역이 결국 좌파정권을 연장하고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으라는 교시(?)로 끝난 것이다.

민주정치라는게 책임정치이고 정권교체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전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나라당의 집권을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는 것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서 인가.

김 전대통령은 호남이 당신의 바지주머니 속에 영원히 들어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만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금도라도 지켜주기 바란다. 물러난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해서 민주발전을 역행시키지 않기 바란다.

ㅇ ‘평통’인가 ‘고통’인가

해외교민사회가 7월부터 시작되는 13기 민주평통 인선문제로 분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정부가 ‘진보색채 강화’를 목표로 교민사회에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진보파 인사들을 대폭 늘리려는 무리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본국의 평통간부와 여권 의원은 물론 권력기관까지 개입해서 해외 공관에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현정권이 본국 국민들을 편 가르고 국론분열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해외교민들까지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통’이 ‘고통’을 주고 있다.

김상근 평통수석부의장은 “민주 평화 통일은 진보적 가치이지 보수적 가치가 아니다”면서 13기 평통위원 인선은 절반이상 진보적 인사로 채우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바 있다.

민주 평화 통일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지, 진보만의 가치가 아니다.

재야출신인 김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현정권의 통치전략인 ‘편 가르기’에 충실한 발상으로 오히려 민족화합과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평통을 ‘정권의 친위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ㅇ 북핵폐기전 대북 쌀 차관 지원 절대 안된다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2.13합의와 연계돼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쌀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쌀 차관을 지원하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을 깨고 대북 쌀 지원을 강행할 경우 2.13합의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깨는 것은 물론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북핵해결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쌀 지원에

합의부터 했다.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쌀 지원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구두로 합의했다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북핵을 그대로 두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허무개그일 뿐이다. 원칙을 깨고 쌀 지원을 강행할 경우 2.13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2007.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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