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중 30대 실업자 수는 18.2만 명으로 전년대비 2.6% 늘어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40대와 50대 실업자도 각각 12.8만 명과 6.6만 명으로 15.0%와 17.3% 증가하였다. 2004년 1~11월 중에도 30대, 40대, 50대의 실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9.0%, 10.7% 증가되었다.
조기퇴직이 만연되면서 '육이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고용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육이오'는 '62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오적 중의 하나,' '오륙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는 의미이고 '사오정'은 '45세가 정년,' '삼팔선'은 '38세까지 일하면 선선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전체 실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청년실업자도 200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3년 중 청년실업자 수는 38.3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2.2% 증가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청년실업자는 15~29세의 실업자를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수는 2004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해 1~11월 중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38.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노후불안감을 증폭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2년 현재 77.00년으로 1971년(62.33년)에 비해 15년 정도 증가한 것이다. 평균수명은 보건의료 수준, 국민들의 영양상태 등의 향상에 힘입어 1971~79년 2.84년, 1981~89년 4.63년, 1991~2002년 5.28년 증가되었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에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도 1.19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에 4.54명이었으나 가족계획사업 등으로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2.1명)인 2.08명으로 하락했으며, 출산기피 현상으로 1998년 이래 1.5명 미만을 기록하면서 저 출산율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04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1.7만 명으로 총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이행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를 의미하며,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는 각각 14%와 20%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 115년(1864~1979년), 미국 71년(1942~2013년), 영국 47년(1929~1976년),일본 24년(1970~1994년)인 반면 우리 나라는 19년에 불과하였다.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프랑스 41년, 미국 15년, 영국 45년, 일본이 12년 걸리고 우리 나라는 단 7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후불안과 소비
노후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현재의 소비를 줄여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결과, 10개 가구 중 9개 가구 정도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노후대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86.3%가 노후대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소득의 10% 이상을 노후대비에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1/4에 달했으며, 노후대비 지출이 소득의 30%가 넘는다고 응답한 가구도 3.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2003년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노후대비가 저축의 가장 큰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33,000개 조사대상 가구의 68.2%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65.3%를 차지하였다.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1999년 사회통계조사」(57.7%)에서 보다 8%p 가량 상승된 것이다.
노후불안이 중산층 이상의 소비 자제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장의 소비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일정부분을 노후대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되었다. 현재의 소비를 줄여 노후를 대비하는 가구는 연평균소득이 1천만 원 미만과 1~2천만 원인 계층에서 각각 59.5%와 83.2%인 반면, 2~3천만 원, 3~5천만 원, 5천만 원 초과인 계층에서는 88.8%, 94.4%, 93.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후불안이 중산층 이상마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데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2004년 중 소비부진이 중산층 이상까지 확산되면서 민간소비는 감소세를 나타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불안이 소비심리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위축되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2004년 4/4분기 중 39.3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4분기(34.9)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해 작성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 경기, 내구재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리지표로 기준치로 50을 사용하였다. 소비자기대지수는 2004년 12월 중 85.1을 기록해 1998년 12월(86.7)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평가지수는 62.2로 2003년 9월(59.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되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기대(평가)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면 6개월 후(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관해 현재(6개월 전)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심리 위축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지표마저 2004년 2/4분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4년 1/4분기 중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층과 100만 원에 미달하는 계층의 향후 경기전망CSI는 각각 79와 65로 그 차이가 14p에 달했다. 2/4분기에는 향후 경기전망CSI가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전 분기 대비 2p 하락한 반면, 300만 원 초과에서는 15p나 떨어져 격차가 1p로 축소되었다.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는 향후 경기전망CSI는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에 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기준치는 100이다. 2004년 3/4분기 중 월평균소득 300만 원 초과와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의 향후 경기전망CSI는 모두 62를 기록하였다. 4/4분기에는 두 계층의 향후 경기전망CSI가 각각 59로 전 분기대비 3p씩 하락하였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노후불안을 가중
재정의 불안정성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부담-고급여의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필연적으로 연금기금의 고갈로 귀결될 우려를 안고 있다. 현 국민연금제도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3~5배, 고소득층에게는 1.5~2배, 평균적으로는 3배를 지급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7.8%(2003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연금기금의 고갈을 부추길 전망이다. 연금보험료를 준 조세로 인식해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며, 보험료 강제징수를 비판하는 촛불집회도 강행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에 대해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월16일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도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2003년 말 현재,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들(전체 가입자의 58.0%)의 62.2%(619.8만 명)가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소득관리가 가장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소득파악률도 실제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제대로 된 소득파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대응방안
노인 층의 일자리 창출
노후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에도 근로소득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노후불안의 현재 소비 제약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결과,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이 노후대비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절반 정도(48.6%)가 노후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목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체력, 학습능력 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축적된 지식,경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년층과 노인층의 역할조정을 통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벤처 육성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 노인들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노인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절반 가량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자립 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벤처 창업 프로그램 등을 육성해 노인취업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역 모기지론을 활성화
고용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Salary Peak)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종업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서부터 생산성 수준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계(1,000개 가구)의 절반 이상(50.7%)이 고용안정성 확보 등의 장점을 들어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逆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을 활성화해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역모기지론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 받고 사후에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저금리에 고전하는 은퇴자들이 주택을 생활비 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역모기지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역모기지론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방식을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부담-고급여로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의 연금 일부를 부담하는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적립식(Prefunding)과 부과식(Pay-As-You-Go)을 혼합한 수정 적립식이다. 적립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부과식은 노년층의 연금을 젊은층이 세금형태로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연금기금의 소진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저부담-고급여의 부과식 적인 요소를 제거해 연금 재정방식을 완전한 적립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부분은 소득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저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연금저축이 노년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의 산정에 이용됨으로써 가입자 스스로가 수급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율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혜택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립방식은 국민연금이 가입자 개인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소득의 축소와 누락을 줄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도 필요
기록적인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부담 증대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출산기피 현상은 아이를 낳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양육비 부담으로 낳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저하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초혼연령 및 이혼율 상승 등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요인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의 증가로 인한 소자녀관의 정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결과, 우리 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양육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0개 조사대상 가구의 60.0%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비 증가를 지목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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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수석연구원 02-3780-8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