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1 EU REACH 발효, 산업계 비상
REACH는 화학물질은 물론 완제품까지 관리대상으로 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에 비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제품 전반의 관리체계를 개편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은 EU내의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당장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전등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EU 수출이 어려워지므로, 산업계의 차질없는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 ’07.6월 시행, ’08.6～11 사전등록, ’08.12부터 본등록(제조·수입량에 따라 일정 차등)
우선적으로 EU 수출기업은 자사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함유량, 유해성정보(60여개) 등 정보를 수집하여, 등록준비를 해야 하나, 국내 기업은 기본적인 화학물질 정보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美·日 등 선진국에서도 REACH 유사제도 도입을 연계 가속화하고, 한-EU FTA 협상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환경, 특히 화학물질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과 화학물질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4.17일 산자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REACH 대응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산업계의 인식제도와 등록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함께 REACH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10대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07.4.30～5.7)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집합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기업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정부·기업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전등록을 위한 물질정보 파악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REACH를 기존 환경규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REACH 법안 발효에 맞추어 REACH 당장 준비해야 하는 사전등록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CEO 등 산업계 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하여,
“OECD, 일본, 국내산업계 및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07.6.7~8, KIST)을 개최할 계획이다.
EU와 REACH 제도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OECD 전문가”와 일본의 “완제품관리협의회(JAMP)”, “EU 석유화학업체단체(CONCAWE)” 관계자를 초청하여 외국의 대응동향과 국내기업의 REACH 대응사례를 소개한다.
※ JAMP(Japan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 : 마쓰시타, 미쓰비시화학 등 일본 업체들이 REACH 대응 관련 화학물질의 정보관리방식을 공통화하기 위하여 ‘06년 설립한 단체
※ CONCAWE: 유럽에서 석유화학제품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전등록을 위한 화학물질 확인방법”을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기업의 준비상황, 여건에 맞는 교육을 위해 기존 10개 기업 이외에 홈페이지(http://reach.me.go.kr)에서 방문교육·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을 신청 받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전반의 인식전환을 위해 발효일을 기점으로 라디오 캠페인, 전광판 홍보,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제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계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사전등록방안” 사례연구, “등록서류작성 시범사업”,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생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화학물질, 화장품, 전기·전자 등 업종별 8개 구성·운영 중(’07.2～)
EU는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REACH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조은희 과장 02-2110-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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