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한나라-정책/여권-정략 극명 대비
오늘 아침 모 일간신문에 보면 한나라당이 4.25재보선 직후 40.6%의 지지율이었다가 한달만에 49.7%로 지지율을 회복했다. 4.25재보선의 패배로 당이 혼란과 분열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수습하고 본격적인 경선가도에 들어감으로서 수권정당으로써의, 또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4.25재보선 이후의 혼란 속에서 4월 30일 쇄신안을 발표했고 5월 9일 중재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5월 1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5월 2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경선룰을 확정했고, 그 확정된 경선룰에 따라서 5월 23일 검증위와 경선위원회 구성이 발표되었다. 이후 5월 29일 정책비전대회까지 치르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당이 중심이 되어 당을 끊임없이 쇄신시키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경선을 제대로 이끌어 훌륭한 후보를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한나라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당내 대선후보간 정책토론으로 선진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탈당이다, 아니다’, ‘대통합이다, 소통합이다’, ‘친노다, 비노다’하며 살아남기 위한 정략만 난무하고 있다.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질만한 미래정당이요, 수권정당인지, 누가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짜증나게 하는 세력인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은 후보간 정책대결을 위한 ‘정책비전대회’와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대선후보를 국민 앞에 내보이기 위한 ‘국민검증위원회’가 3두마차가 되어 선진정당, 민주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외부인사로 선정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나라당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도 없고 두자리수가 넘는 후보조차 없다.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속사정은 주도권 혈투다.
이제 와서 양당체제를 들먹이지만 양당체제를 깬 사람도 여권이요, 깨고 나간 정당을 또 깨고 나가 위장이혼을 한 세력도 역시 여권이다.
통합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장재혼’이요 ‘신 야합’이다. 국민 앞에 민생파탄과 국정실패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살아남아 보겠다는 ‘난파선의 쥐떼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뿐일 것이다.
ㅇ 김만복-이재정-노무현 이례적 밀담 공개하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심야에 통일부장관을 은밀히 방문, 밀담을 나누고 이 장관은 31일 노무현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벌어진 정보기관 책임자와 남북관계 주무장관, 대통령 간의 일련의 면담은 이례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남측의 쌀 지원 유보방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과 관련된 것인지, 두 번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것인지 셋째, 소문대로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히 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 정권의 전유물은 아니다.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연말 대선에서 남북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정권이 남북문제를 연말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례적인 밀담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남북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때문에 ‘6자회담 진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은 핵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생색내기용 립 서비스를 얻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잘해봐야 본전도 못 건지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진행돼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환상을 갖고 추진하는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ㅇ 언론자유말살 3적은 국민앞에 사죄해야!
노무현정권의 언론자유 말살이 점입가경이다. 가히 언론탄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조치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통일부가 중앙일보에 대해 취재제한 조치를 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이 기자들의 사무실방문을 금지하는 등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정부부처의 언론통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연일 노무현정권의 ‘언론자유말살 3적’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윤승용 홍보수석,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온갖 매체와 청와대브리핑을 동원해 언론과 한나라당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방과 왜곡을 하며 정부옹호에 열올리고 있다.
받아쓰기 저널리즘만 허용해 언론을 정부의 앵무새로 전락시키고,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말살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언론자유 말살 3적도 언론탄압의 전위대, 선봉장 노릇을 그만두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는 누가 과연 반민주적 언론탄압의 주범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언론탄압에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ㅇ ‘교시 정치’ 중단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훈수 정치' 논란과 관련, “시비가 나올 것을 각오하고 국민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민주세력이 사분오열되고 국민이 많은 실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국민 바람을 전달하고 소신껏 얘기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더 이상 훈수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월권행위이자 섭정이다. 국민들의 진짜 바람은 무능한 좌파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무능한 좌파세력이 사분오열되었다고 실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제 동교동에서 작동시키는 리모컨을 그만 꺼야 한다. 21세기에 교시정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직 과거의 제왕적 총재로서 본인이 내린 말에 모두 따를 것으로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ㅇ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환영한다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전격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거래는 물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금융거래마저도 끊기게 됐다.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남북관계발전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북한 역시 핵을 껴안고 있어봐야 국제적 고립만 심화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13합의에 따른 핵폐기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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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