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대한민국이 수도권 신도시 공화국인가?
예상대로 그 후보지는 이미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투기 광풍이 일고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동쪽으로 결정됨으로써 집값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실종 된 채, 뒷북 정책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해 이미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분당급 신도시계획’은 개발 이익 환수장치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수도권은 경기도 파주와 김포, 인천 검단 등에 이어 화성까지 신도시로 뒤덮이게 됐다.
정부는 정녕 대한민국을 수도권 신도시 공화국으로 만들셈인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정부의 조치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면서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북부 지역의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가 분당급신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1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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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