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학술위 토론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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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4 08:47

서울--(뉴스와이어)--615 남측학술위에서는 6월 1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7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참가자 일동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학술토론회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 대한 내용은 5월 30일자 보도내용과 같으며 결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결의문

615공동선언 실천은 참여정부 이래 후퇴를 거듭했다. 미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단행했던 당시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것이 615공동선언 실천의 후퇴를 초래했다.

분단질서를 걷어치우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인데 공동선언에 참여한 주역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한 것은 새로 태동되어 온 민족화해 단합의 정치질서를 기존의 냉전시대의 낡은 법질서로 억압하려 한 것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짓밟는 행위였다. 국가보안법을 녹 쓴 칼에 비유했으면서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계속 써먹기 위해 칼집에 모셔두는 냉전 법질서를 숭상하는 자들은 더 이상 615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아무 명분도 승산도 없고 국익에도 보탬이 안 되는 이라크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한 것도 615공동선언정신에 어긋난다. 자국민을 침략자의 총알받이로 먼 이국 땅에 보내는 정부가 무슨 얼굴로 자주통일을 이야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논할 수 있으며, 무슨 논리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일곱 해가 되도록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남북열차에 대한 통행허가와 군사적 안전보장조치를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아직 받아내지 않는 데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까지 남북관리구역을 미군사령관의 관할 하에 두려 한다.

남북관계진전을 213초기조치의 이행과 연계시키는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역전시키고 적대관계로 변모시키려는 미국의 흉계에 말려드는 일이다. 우리가 미국의 적대정책에 동조하면 훗날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은 언제라도 상황이 불리하면 우리 등 뒤에서 이면합의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팔아 넘기고 북과 화해하여 북미적대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남쪽만 북과 적대관계에 놓인 체 미국이 먼저 북과 화해하면 과연 남쪽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근 김대중 전대통령이 “6자회담이 먼저 잘 되면 북측은 미국과만 대화하고 남측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할 것이므로 6자회담 이전에 북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쌀 제공시기와 속도를 2.13합의 이행여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이야말로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르는 북미화해 국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짓이다.

최근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한미FTA가 중국견제와 관련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가 아닌 정치군사적 견제라고 했다. 이는 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 완전 개방된 남측과 북이 더 이상 경제교류를 마음껏 펼칠 수 없도록 커다란 함정을 일부러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남북경제교류를 축소, 견제하려는 속셈이지만 정부는 그와는 아랑곳 없이 그렇더라도 북은 남측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으로 자신하며 한미FTA를 통해 미국을 자신들의 경제후견인으로 둔 채 북과 교류하면 언젠가는 북을 경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도 동상이몽이고 북과도 동상이몽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은 실시하기도 전에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백악관의 지시에 굴종해야 하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서는 북과의 교류확대나 신뢰구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도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되긴 했지만 이 정부처럼 백악관에 굴종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하루빨리 돌아서야 한다. 경제적으로 북을 흡수한다는 망상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마저도 이미 포기한 꿈이다.

615공동선언실천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지식인 학자들은 평화와 통일의 대 전변기에 우리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 7년의 장에서 정부와 국회정치권은 당장 반615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1.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을 빨리 철수시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1. 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약속을 실천하는 문제까지도 북미회담에서 대신 결정해주도록 미루는 어리석은 행동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1. 한미FTA를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새로 태동하는 대안의 국제무역금융체제에 동참함으로써 통일국가 융성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1. 615시대의 우리 학자 지식인들은 615공동선언 실천의 역사적 소명을 안고 국민대중과 함께 자주, 평화, 화해단합의 민족적 소임을 다하는데 모든 노력과 예지를 다 할 것이다.

2007년 6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학술위원회 학술토론 참가자 일동

615남측학술위원회 개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한 학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모임이다.

웹사이트: http://www.i61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