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학술분과 - 제2차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우리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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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의 학자들은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를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와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양에서 두 번째 역사적 상봉을 갖게 된 것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충심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6자회담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조치가 착실히 이행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평화통일에 더욱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더 높은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우리는 본다. 회담에 임하는 민족끼리의 입장만 올바로 견지한다면 더 이상 평화통일의 실현을 미룰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교류협력 위주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져 정작 평화통일 같은 정치군사 분야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는 소홀히해 왔으나 이제는 2.13합의의 비핵화-평화체제 국면을 맞아 정치군사적 분야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천명한 연합연방 통일은 6.15 공동선언 7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순히 선언에만 머물러 있다. 우리는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연합연방 통일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남북의 정부당국과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범민족적으로 이를 실현해나갈 것을 요망한다.
둘째, 2.13 합의의 요체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남북 두 정상이 한-미 군사동맹과 외국군 철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남북의 근본문제의 해결에 두 정상이 협력하는 모습을 민족 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민족경제공동체의 확고한 기틀을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각종 항만, 도로, 통신, 전력 등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남북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대륙횡단철도의 조기운행을 위한 여건과 제도를 정비하며, 남북 지하자원의 공동탐사와 개발, 수자원 농업 산림자원의 공동 보존과 개발, 첨단 지식산업의 공동 개발을 통해 선진적 민족자립경제의 토대를 넓혀나갈 것을 기대한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대북경제제재 같은 민족경제의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상호보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민족경제공동체를 통해 부강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우리가 세워나갈 민족공동체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를 대체할 대안의 국제경제공동체의 전형이 될 것이고 21세기의 세계질서를 선도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부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통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자진하여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간의 모든 협약이나, 정부의 대국민 약속들은 신뢰의 담보가 되지 못하고 국민 내부의 불신과 대결, 대립과 상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에서의 민주주의적 절차와 반민주적 악법 철폐는 필수적인 상보관계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광복 투쟁의 전통,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의 지식인의 양심을 이어받아 6.15 통일시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거족적 행보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지식인 학자들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학술적 예지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7년 8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남측학술위원회 개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한 학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모임이다.
웹사이트: http://www.i6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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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615남측학술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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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4일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