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수사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공인중개사 자격 이용행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명칭 유사상호 사용,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로 중개업자 길○○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1. 수사 착수 경위

원주시에서 기업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사업, 무실동 택지개발, 단계동 택지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지역과 횡성 일부 지역에 부동산투기붐이 일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남발하면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사회풍토를 해치는 등 투기세력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생경제침해사범 척결 차원에서 내사에 착수

2. 대표적 범죄사실

▣ 구속 피의자 길○○(49세, 원주시 ○○동 거주)
ㅁ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5억4,000여만원)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0. 4.경 상피의자 ○○(해외도피중)와 공모하여, 원주시 단구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오○○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주시 단구동 소재 22필지 토지 약 14,920평을 각 소유자들부터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수작업을 한 다음, 위 토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아파트 시행회사인 (주)○○에 대금 180억 6,6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해 주고, 중개 수수료조로 5억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29.경부터 2004. 10 25.경까지 8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오○○외 1명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5억 4,000여만원을 교부받음

ㅁ 공인중개사 명칭 유사상호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2. 1. 29.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주시 단구동 소재 대지 및 지상 5층 건물을 2억 4,000만원에 중개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공인중개사, ○○○’라고 기재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 구속 피의자 김○○(45세, 원주시 ○○동 거주)
ㅁ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3,785만원)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6. 22.경 원주시 개운동 소재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김○○의 자격을 이용하여 매도인 ○○○ 소유의 원주시 행구동 소재 토지 17,729제곱미터를 매수인 이○○외 4명에게 대금 1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초순경부터 2004. 8. 13.경까지 16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김○○외 3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3,785만원을 교부받음

▣ 불구속 피의자 박○○(46세, 원주시 ○○동 거주)
ㅁ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4,833만원)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7. 8.경 원주시 명륜2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동인 명의로 매도인 ○○○ 소유의 원주시 판부면 소재 전(밭) 1,729제곱미터를 매수인 ○○○외 1명에게 대금 1억5,2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조로 금 28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28경부터 2004. 9. 25.경까지 70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4,833만원을 교부받음

ㅁ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2003. 1. 1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면서 공인중개사인 오○○에게 매월 40만원씩 대여료를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받음

▣ 불구속 피의자 권○○(46세, 원주시○○동 거주)
불구속 피의자 이○○(49세, 원주시○○동 거주)

ㅁ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5,200만원)
피의자 권○○, 같은 이○○은 상피의자 오○○와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6. 7.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김○○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 김○○ 소유의 원주시 지정면 소재 토지 20,430제곱미터를 매수인 김○○에게 대금 10억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해 주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조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5. 31.경부터 같은해 8. 4.경까지 7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김○○외 1명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5,200만원을 교부받음

▣ 불구속 피의자 조○○(48세, 부천시 거주)
ㅁ 검인계약 미이행 (전매차익금 약 8,200만원)
2002. 8. 23.경 원주시 판부면 소재 대지 195.5제곱미터를 49,86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날 계약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약정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10. 23.경 매수인 정○○에게 61,95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위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차익금 81,949,000원을 취득하고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함

▣ 불구속 피의자 오○○(57세, 원주시 ○○동 거주)
ㅁ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2003. 1. 초순경 원주시 ○○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피의자 박○○에게 매월 40만원씩 받고 피의자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대여

▣ 불구속 피의자 조○○(50세, 서울 거주)
불구속 피의자 조○○(72세, 원주시 ○○동 거주)
불구속 피의자 남○○(36세, 원주시 ○○동 거주)
불구속 피의자 이○○(31세, 경기 양평군 거주)
불구속 피의자 김○○(36세, 원주시 ○○동 거주)
불구속 피의자 오○○(43세, 원주시 ○○동 거주)
불구속 피의자 최○○(44세, 원주시 문막읍 ○○리 거주)
불구속 피의자 김○○(47세, 원주시 ○○동 거주)
불구속 피의자 유○○(31세, 횡성군 둔내면 ○○리 거주)

ㅁ 공인중개사 명의 이용 행위
위 피의자들은 2002. 1.경부터 2004. 10. 25.경까지 사이에 상피의자 길○○ 등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들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들의 서명 날인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1회 내지 16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들의 서명 날인을 해 주어 동인들로 하여금 피의자들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게 함

▣ 불구속 피의자 노○○(41세, 원주시 ○○동 거주)
ㅁ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04. 5. 31.경 원주시 개운동 소재 주택 1동(대지 225제곱미터, 연면적 199,08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을 8,300만원에 매수하고도 같은 해 7. 8.경 피의자의 동생인 노○○ 명의로 신탁등기

ㅁ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800만원)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0. 27.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유○○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 안○○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재 답 2,840제곱미터를 매수인 함○○에게 대금 5,1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조로 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행위를 함

3. 수사결과

ㅁ 무등록 중개업소의 난립방지 및 투기조장 확산 근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공인중개사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해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조장과 가격 상승 등을 부추겨 지역경제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쇄 또는 전업으로 부동산 투기확산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풍토 조성

4. 문제점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거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부동산 미등기 전매 및 탈세 등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들까지도 거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관련법규에 위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가 요망됨

5. 향후계획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받거나,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침해사범 척결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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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033-74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