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01.08.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된 “공정위 규제 2배 증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음 -

‘98년 8월 규제등록 이후부터 ’05년 1월 현재까지 공정위 소관 규제가 약 2배(75건→163건) 정도 늘어난 것은, 2002년의 전자상거래 및 가맹사업관련 2 개의 법률제정과 방문판매법개정에 기인한 것임

2002년 전자상거래보호법(30건)과 가맹사업법(21건)이 제정되고 방문판매법(30건)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81건의 규제가 증가

이들 규제는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다단계판매 및 가맹사업거래의 확대로 소비자 및 가맹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것임

‘02년의 상기 법령을 제외하면 ‘98년 8월 규제등록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규제 건수는 총 7건이나 그 중 4건은 ’99년 7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법을 이관받아 증가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동기간(‘98~’05) 동안 실제 순증가된 규제 건수는 3건임

이와 비슷한 언론의 보도(2003년 12월 3일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한 바가 있음

더구나 ‘규제개혁‘분야는 ’04년 정부업무평가 대상 분야가 아니고 ‘04년 중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정부업무평가에서 공정위가 “미흡”을 받은 것과 ‘규제증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2005.01.10.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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