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급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사기도박단 적발

뉴스 제공

2005-01-10 16:15

서울--(뉴스와이어)--
Ⅰ. 사건 개요
ㅁ 수사 경과
보호감호 재심청구 재판중인 서방파 두목 김○○의 출소에 대비하여 서방파 조직원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서방파 간부급들의 동향을 파악하던중, 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인 정○○가 정선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도박단과 함께 정선카지노에 출입 하거나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을 제주도 소재 외국인 전용카지노로 유인하여 사기 바카라 도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있고,

나아가, 외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하여 제주도 소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일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공공연히 내국인들을 출입시키거나 카지노시설을 불법임대 함으로써 사기도박을 방조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범죄수익이 서방파 조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및 카지노 시설 불법임대 등을 단속함으로써 카지노업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음.

ㅁ 수사 결과
조직폭력사범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는(공동본부장 서울중앙 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경 수사부장) 2004. 11.부터 12.까지 사기바카라 도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여억원을 편취한 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정○○ 등 사기도박단 8명을 단속하여 그중 3명을 사기죄등으로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지명수배하고, 위 사기도박단들에게 2일간 임차료 6,000만원을 받고 카지노시설을 불법임대한 카지노 대표이사 등 2명과 법인을 단속하고 대표이사 등을 관광진흥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하였음

ㅁ 피고인 정○○ 인적사항
○ 54세, 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 사채업 및 경양식집 운영
○ 1989. 6. 16. 서방파 두목 김○○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을 기화로 김○○을 수괴로 하는 범서방파 폭력조직을 구성할 때 피고인은 연락책 등 핵심참모로 가담하고, 1990. 2. 15. 김○○의 지시에 따라 조직이탈자인 피해자 손○○을 납치, 정신병원에 감금 등한 혐의로 1992. 5. 26. 징역 4년 선고

Ⅱ. 공소사실 요지
ㅁ 사기도박 관련
2004. 8. 하순경 피고인 정○○, 유○○(각 구속)은 돈이 많으면서 도박을 좋아하는 속칭 “호구”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 피고인 정○○ 등은 정선카지노에 출입하는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골프를 하자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전용카지노로 유인

피고인 문○○(구속)은 외국인 전용카지노 일부를 임대하여 지배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이○○(불구속기소)은 순서가 미리 정해진 카드인 속칭 “탄”을 사용하면서 이를 조작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홍○○(불구속기소), 공소외 전○○, 성명 불상자 2명(각 기소중지)은 도박에 참가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는 속칭 “바지”로 활동하기로 역할 분담을 정한 다음, 공모하여,

2004. 8. 31. 22:00～9. 1. 01:00경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 호텔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피고인 정○○ 등이 유인한 피해자 안○○(48세, 국내 최대의 사우나 운영)과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1,0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9. 1. 22:30～9. 2. 03:30경까지 위 카지노에서 피고인 정○○ 등이 유인한 피해자 김○○(49세, ○○미술관 경영)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금 9억원을 편취함.
※ 사기도박시 위 카지노 전용칩을 사용하고, 지배인과 딜러역할을 한 피고인 문○○과 이○○은 위 카지노 직원들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위 카지노 직원들이 음료수 심부름을 하는 등 정식 카지노 게임장으로 위장 하였고, 게임 시작전 딜러역할을 한 이○○이 순서가 정해진 카드인 속칭 “탄” 4목을 카드함에 넣고 카드를 나누어 줄때 피해자가 거는 곳이 패하도록 조작하고, 속칭 “바지”들은 돈을 크게 걸어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걸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정○○, 유○○은 미리 준비한 부도난 수표, 어음 등을 문○○에게 제공하고 칩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줌

ㅁ 카지노 불법임대 등 관련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경영하는 (주)○○ 대표이사 김○○, 판촉부 직원 현○○는 공모하여, 피고인 문○○으로부터 2일 임차료 6,000만원을 받고 카지노 시설인 바카라 게임테이블 1개를 불법 임대하고, 내국인을 출입시킴

(주)○○은,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인 위 김○○ 등이 위와 같이 카지노 시설을 불법임대하고, 내국인을 출입시킴
※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직원 120여명에 룰렛 게임테이블 2개 블랙잭 게임테이블 5개, 바카라 게임테이블 12개, 슬롯머신 게임기 2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주중 평균 780만원, 주말 평균 3,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적자상태라고 함.

ㅁ 개별 범죄
○ 피고인 김○○은
위 임차료중 2,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 피고인 정○○는,
2002. 2. 24. 00:34경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카페라운지에서 피해자 조○○(4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혀 전치 4주의 수부열상을 가함.
※ 강원랜드에서는 피해자의 손등 5㎝가 찢어지고 지혈이 되지 않자 병원으로 후송하였음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용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정○○에 대하여 3개월 출입정지 조치를 함

ⅲ. 이 사건의 특징
ㅁ 카지노 업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현재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 있는 카지노 업계는 내국인 전용카지노로 정선에 1곳, 외국인 전용카지노로 서울·부산·인천·강원·경북에 각 1곳, 제주에 8곳이 운영되고 있음
※ 2004. 11. 18. 추가로 외국인전용카지노 후보영업장을 서울에 2곳, 부산에 1곳을 선정함에 따라 총 16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적자로 운영되자, 일부 카지노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내국인을 출입시키거나 심지어 내국인에게 카지노 시설을 불법임대하고 있는 실정임

카지노업계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있음

ㅁ 사기도박에까지 진출한 수괴급 조직폭력배 실태 확인
수괴급 조직폭력배들은 최근에 사채업, 부동산개발, 기업M&A 등 건전한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반면, 나름대로 타인을 기망하여 사기범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치로 여기고 있는 편임

피고인 정○○ 또한, 사채업 및 경양식집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사업가로 행세하였으나, 카지노에서 2년 동안 거액인 약 20억원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건 사기도박을 주도하게 된 것으로 수괴급 조직폭력배들도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든 서슴치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임

ⅳ. 참고사항('서방파' 개요)
서방파는 오비파, 양은이파와 함께 국내 폭력조직 3대 훼밀리의 하나로, 1970. 초반 김○○이 전남 광산군 서방면 출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김○○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서방파를 결성하고, 1976. 3. 무교동 엠파이어호텔 주차장에서 경쟁세력인 오○○을 칼로 난자하면서 전국적인 폭력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함

1986. 1. 김○○는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을 습격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수감중 1989. 1.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1990. 5. 범죄단체 구성 등으로 재차 구속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 수감중

2004. 10. 3. 형집행 종료일이 다가오자, 2004. 5. 3.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보호감호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청구 재판중인 2004. 11. 17.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양아들 이○○의 결혼식을 거행하여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는 등 출소 준비를 하고 있음

서방파 조직원들 또한 김○○의 출소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당청에서는 2004. 12. 15. 김○○의 옥수발을 하면서 조직 관련 각종 일을 진행한 강○○를 구속하고, 서방파 조직원들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위 김○○의 추가범죄사실 및 서방파 조직관련 동향을 파악중임

웹사이트: http://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