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 신도시 녹지율(%) : 분당 19.4, 일산 23.5, 평촌 12.7, 판교 34.6, 동탄 24.6
이번 평가서 협의과정에서 수중보 설치, 금강과 미호천 합류부의 토지이용계획이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행복청에서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강에 수중보를 설치할 계획이나, 수중보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이 있어 향후 외국의 사례, 별도의 수량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협의(변경협의)토록 하였다.
현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금강과 미호천 합류부에 생태습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강 건너편의 수달 서식지 등 우수한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 주요 협의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식물상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육식성조류의 서식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변화, 소음유발시설 여부, 건물의 밀집과 층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되, 하천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은 육식성조류의 서식에 교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시행
- 육교형 생태통로의 폭을 가능한 50m 이상으로 조성
○토지이용
- 내부순환도로중 완충녹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는 저소음 포장재 시공, 차량 통행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음 및 대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
- 자전거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변, 교량 등에 자전거 도로를 마련하고, 특히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이나 도시공원 구간에서의 자전거 접근성을 확보
○대기질
-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도심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도쿄는 ’03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운행을 제한
※ 영국 런던도 ’08년부터 저배출지역(Low Emission Zone)을 지정, 차량운행을 제한할 계획
-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등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공영차고지 등에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친환경 연료 보급촉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 검토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임시침사지(15개)를 추후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저류지, 인공습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성토로 인하여 폐지 계획인 22개 소하천 중에서 단차(段差) 발생이 적은 하천은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생태습지조성을 통한 수질개선이외에 축산폐수 저감대책, 지구내 영농제한 등 다양한 미호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최초로 스코핑(Scoping)을 실시하여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환경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하였으며, “先보전, 後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녹지보전축(Green Network), 하천보전축(Blue Network) 등 보전지역을 먼저 설정한 후 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번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이호중 과장 02-211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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