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는 비관세 무역장벽, 산업계 발등의 불
이들 해외 국가들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높은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납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품속에 함유된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사비용을 들여 사전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내년 통관 시점에 맞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들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양산 체제를 갖추어는 상황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응해 일본 소니를 비롯, 캐논ㆍ도시바ㆍ마쓰시타 등 주요 전자업체들이 올해부터 자국과 해외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환경 규정에 부합하는 그린(Green) 부품만을 구매하는 정책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국내 전기ㆍ전자업체들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납을 비롯한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전자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녹색구매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도 친환경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이들 대기업의 긴박한 움직임 이면에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수많은 중견 중소업체들의 도태가 예견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친환경 부품공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거래를 끊고 있으며 대응에 나선 일부 중견중소업체들도 종전보다 최고 5배까지 비싼 친환경 소재와 부품 구입, 그리고 친환경 기준에 적합한 새공정 도입 부담으로 채산성 악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협력업체가 고사할 경우 모기업이 값비싼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0% 미만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EU의 환경규제를 살펴보면 납, 카드뮴, 수은 등 여섯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전자제품의 판매 유통이 일절 금지된다. 폐가전제품 분리수거와 재처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해 자동차 차제의 85%(무게기준)를 회수/재생해야 한다.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제조업체가 물건을 팔기 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공인서를 첨부해 무해성을 입증해야 한다.
EU는 인구 4억5천만명으로 세계무역비중이 19%에 달하는 거대 무역블럭이다. 우리의 대EU 수출품의 60% 이상이 환경규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자제품 수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00억 달러중 30% 이상이 EU와 중국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도 ‘전기전자제품 오염관리법’을 올해 하반기 발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과 내용은 EU의 환경규제와 거의 동일해 친환경생산기술 보유여부가 중국 진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청정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친환경 공급망 사업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현대차, 포스코, 유한킴벌리, SK, 전자산업진흥회 등은 산업자원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예산지원을 받아 각각 10여곳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중순을 목표로 환경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중견업체의 대부분이 환경인증인 ISO14001을 사업기간중 획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이귀호 박사는 “국내 청정생산기술은 적게는 4~5년, 많게는 10년이상 선진국에 뒤쳐져 있다”며 “선진국의 환경이슈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은 피해갈 수 없는 넘어야 할 산이며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국제품 이미지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자료:산업자원부)
규제명 시행일 내용
WEEE(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2005년8월 수거시스템 구축
2006년12월 본격 실시 생산자가 폐 전기전자제품회수/재생의무화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2006년7월 전기전자제품내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브롬계 난연재
ELV(생산자 재활용의무) 2006년 1월 차량 중량의 85% 재생
EURO Ⅱ,Ⅲ,Ⅳ(자동차배기가스규제) 2005년 1월 승용차의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REACH(신화학물질관리정책) 2005년 예정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1981년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의무화
웹사이트: http://www.knc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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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