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FTA 문광위 청문회, 정부 면피용 행사로 그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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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10:37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18일(월) 상임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마땅히 해야될 절차라며 환영했지만, 자칫하면 이번 청문회가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면피용 행사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의 관건은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한미FTA 협상을 전후로 하여 적절하게 대응했는가가 핵심이며, 특히 협상 결과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사후 대책 마련책이 제대로인지 철저하게 따져보는 데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천영세 의원실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일부 자료를 11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국민 앞에 한미FTA협상의 공과를 밝히려는 국회 청문회임에도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하며 자료를 틀어쥔 상황에서 과연 18일 단 하루안에 심층적인 한미FTA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협상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절반을 내주고도 현행유보화한 점과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외국의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한 지적재산권, 그리고 이번 협상으로 대책없이 개방되는 한국 케이블TV 프로그램 시장 등에 주목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가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협상의 유리한 점을 차지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등한시해 유효한 협상 도구를 도외시했다는 점도 강하게 추궁한다.

천영세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미FTA가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적 재앙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낱낱이 알리고, 협상 무효화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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