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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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11:42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6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총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대선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3가지 사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첫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제출하는 것, 둘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 신설, 셋째, 기자실통폐합에 따른 예비비 55억 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 이렇게 3가지 사안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의 또다른 선거법위반에 대해 오늘 2시에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 접수는 법률지원단에서 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은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 중단하라

어제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오로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데 몽땅 할애했다. 또 다른 열린우리당 모 의원은 “이건 시작일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은 또 다른 유력 후보도 공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막말 강연에 이어 한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무차별 저질 폭로로 우리 정치가 끝없이 후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폭로정치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 사기극의 연장선상으로 추악한 폭로전의 극치이자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이다.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공염불이 될 처지이다.

열린우리당에게서 대정부견제와 대국민정책 설명이라는 대정부질문 본래의 취지는 이미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질의도 없고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니 열린우리당을 ‘국정실패당’ 이라고 하는것 아닌가.

열린우리당은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축제속에 치뤄야할 대통령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견이 있다. 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촉구한다. 이런 한국정치사를 후퇴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읍견군폐(邑犬群吠)란 말이 있다. 여러 소인배들의 저질 폭로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ㅇ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생명을 지켜야!

오늘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상습적인 선거법위반에 대해 선관위에 재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어제 한나라당이 고발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둥, 특정되지 않았다는 둥 신중치 못하게 예단을 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그런데 고발장 접수가 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니 선관위의 태도에 실망스럽다.

한편 청와대는 “정치적, 정책적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며 큰소리쳤다. 이는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잡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이 결국 노무현대통령의 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 된 셈이다. 선관위와 청와대가 모종의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명정대한 관리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의 필요충분조건인 공정한 관리가 바로 그 책임자인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초유의 위기상황을 선관위는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선거중립을 내팽개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저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반복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실효성있는 법적조치를 내려야 한다.

선관위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어제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 선관위는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선관위의 이러한 예단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위헌 주장 철회하라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것을 김 법무장관이 인정한 셈이다.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위헌 주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이니 선거법 개정이니 하고 떠드는 것은 결국 대선 개입 음모일 뿐이다.

노대통령은 가당치도 않는 위헌 주장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그놈의 헌법’“5년단임제 쪽팔린다” 발언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뜻인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시 약속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전제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ㅇ 이런 걸 굳이 ‘신당’이라 불러야 하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4일 이후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시민사회세력 및 열린우리당탈당파, 대선후보 등을 묶는 신당창당을 결의한다고 한다.

열린우리당내에 탈당불사파가 세부류가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사람들(不死-반노그룹) +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사람들(不辭) + 열린우리당에 ‘남는’ 사람들(不思-친노그룹)이 다시 만나고 여기에 시민사회세력과 대선후보를 참여시켜 신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굳이 ‘신당’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 열린우리당에 외부인사 몇몇만 영입하면 될 일을 가지고 신설합당이니 대통합이니 떠들었다는 얘기다.

가게가 장사가 하도 안되니까 페인트칠 좀 더하고 간판만 바꿔 달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래봤자 ‘도로 열린우리당’이고 ‘도로 노무현당’ 일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실패한 정당이고 심판이 끝난 정당이다. 눈속임으로 절대 재기할수 없다. 화장 좀 진하게 한다해서 열린우리당 ‘얼굴’을 못 알아볼 국민은 없다.

ㅇ 폐지대상 1호에 오른 ‘공공의 적’ 국정홍보처

차기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할 정부조직 1순위에 국정홍보처가 꼽혔다고 한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정권홍보처’, ‘국정혼란처’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마침내 ‘공공의 적’ 1호가 된 셈이다.

공공의 적은 국민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악성 종양이나 다름없다. 건강한 몸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건강한 나라를 위해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국정홍보처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히틀러유겐트 같은 전위대는 필요 없다.

한나라당은 정부부처를 과감하게 수술해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홍보처 같은 악성종양들은 깨끗이 제거될 것이다.

ㅇ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의 대선불출마 관련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였다. 복잡한 여권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워서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떠날 때 조용히 말없이 물러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날 때까지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현 노무현정부의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다. 국정실패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모습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김근태 전의장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백의종군 선언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7.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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