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성 파괴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뉴스 제공

2007-06-12 15:42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의 전문성 파괴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노무현 정부가 절대 다수 현장교원이 반대하는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악한 것도 모자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압살하는 교육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노무현 정부의 각 분야의 실정 중에서 학교현장을 파탄 내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실정으로 우리 교육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임을 선언한다.

Ⅰ.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하며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난 해 6월 9일,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특별위원회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가져올 교육적 폐해를 우려, 제도 도입여부를 표결을 통해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학교자치 및 민주화로 가장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로 교단장악 의도를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과의 소위 코드 정치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Ⅱ. 절대다수 교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마치 대다수 교원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가 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이 촉진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지난 해 실시한(2006.5.29～6. 30)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서명운동에 현장 교원 110,825명이 참여한 사실과 두 차례의 교원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설명과는 완전히 반대이다. 노무현 정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가져올 교육적 폐해와 교원의 여론을 왜곡하는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관련 교원여론조사

- 86.2% :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교총, 2006.5, 초·중등 교원 1만 6,649명 대상)

- 83.7% :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교총, 2007.4, 초·중등 교원 1만 6,443명 대상)

Ⅲ.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적으로 많은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심지어 학교운영위원을 뽑는데도 연고가 동원되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교장공모제가 되면, 그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청간의 알력, 나아가 교원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학교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다. 학연·지연의 연줄로 4년마다 공모교장을 뽑는다고 난리법석을 떨 것이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연수하기 보다는 동료교사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사교모임과 지역인사, 학부모와의 유대활동에 더 치중하게 하는 등 인기 영합적 교사를 양산시킬 뿐이다. 이처럼 많은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민주성만을 내세워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Ⅳ.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사례로 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은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와 전혀 다르거나 상이한 국가로 단위학교에 교육과정편성 및 예산 운영 등의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의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장은 물론 교사까지도 공모하여 인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교육구성원들이 지는 학교자치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가 교육과정, 인사, 학교예산을 통제하는 중앙집권 식 교육체제인 상황을 감안할 때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단순 접목하는 것은 “도포입고 구두 신는 격”이다.

Ⅴ. 국립대학 총장직선제의 폐해로 간선제로 전환되는 현실을 간과 말라!!

6월 5일, 참여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는 총·학장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도록 하였다. 대학의 총장직선제는 대학 교수사회를 파벌로 갈라 사분오열 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노정시켰고 이에 따라 간선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초·중등학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Ⅵ. 3개월 만에 실험 교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 학교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

교육구성원들의 합의나 이해를 무시하고, ‘공모’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학교혁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선전을 통해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기준이나 심사기준 어느 하나 교육력 제고에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제도 도입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반면, 3개월 만에 뚝딱 교장을 생산해 내겠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폐해 발생의 책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학교를 실험의 장으로 내몰아 존경받아야 할 교장을 허수아비로, 학생을 제도 실험의 볼모로 만들려 하고 있다.

Ⅶ. 교원들의 의견을 틀어막고, 시범적용 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것이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교장공모제인가!!

교육경력 15년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되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학교혁신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함께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범적용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교원들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총회의 결정에 따라 도입을 강행하는 제도 추진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교원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며 틀어막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는커녕 교육부에서 만든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홍보지 한 장만을 첨부하여,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성이고, 민주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Ⅷ.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 흔들어 교직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교육쿠데타의 정치적 음모,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승진임용 제도를 점수에 연연하여 수업까지 소홀히 한다며, 침소봉대하여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젊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를 통해 뽑으면 학교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 정권은 60여년 유지되어 온 기존 제도를 통해 승진한 대상자를 부적격자와 학생지도에 불충실한 집단들로 몰아가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종 형태로서,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학교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납득할 만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공모 선정 과정에서 빚어질 학교의 정치장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콧방귀를 뀌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정권 창출에 앞장선 일부 특정 세력들에게 교장문호를 열어주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서, 우리 교원들은 자격증을 부정하는 이 정권의 교육경시 만행으로 인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한의 심경으로 6월 12일을 공교육 謹弔의 날로 잊지 않을 것이다.

Ⅸ. 우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폐기 되는 그 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도한 현 정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엄중 심판할 것이다.

이렇듯 교직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하고 교육개혁 능력이 없는 정권의 탄생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대통령 당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 촉구 공약 반영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41개교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치권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나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낱낱이 밝혀 대선 및 총선까지 연계하여 50만 교원을 상대로 한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교육파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단순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전국 확대 움직임이 노정될 경우 교장, 교감자격증 반납운동, 보직교사 사퇴운동, 전국교원총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 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 종 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