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11일 신고리원전 1,2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울산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의 몇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신고리원전 실시계획에 따른 승인 여부를 최종 전달키로 약속했으나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무례한 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110만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노력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신고리원전 건설을 반대하던 대다수의 울산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종 단계인 과학기술부의 원전건설허가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110만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반여하지 않은 산업자원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1. 11.

국회의원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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