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당은 ‘정치테러 전문당’인가
한나라당의 유력한 후보들을 ‘낙마’시키기 위한 여권의 술책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P, S의원 등이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당 경선후보로 등록하는 날에 딱 맞춰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나섰다.
어제는 여권 대선후보인 K의원도 정치공작에 나섰다. 한편 또 다른 열린우리당 K의원은 막말을 한바가지 쏟아냈다. ‘2007년판 김대업식 공작정치, 테러정치’가 재가동된 것이다. 비방과 막말로 2002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다.
정당이 정당이라 할 수 없고, 마땅한 후보도 없으니 비전제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네거티브 막말이라 생각하고 정치테러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측은하기도 하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정치테러에 나선 것은 윗분의 오더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정치공작에서 일등한 사람에게 여권 후보자리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런 것을 보니 12월 대선까지 얼마나 더할까 한다.
앞으로 야당의 경선에 집권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승냥이처럼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을 물어뜯고, 자살테러하듯 ‘제2, 제3의 김대업들’이 가슴에 폭탄을 안고 줄을 이어 한나라당에 덤벼들 것이다.
당이 이리저리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져 ‘폐허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번 기회에 ‘뒤캐기 전문당’, ‘정치테러 전문당’, ‘정치공작 전문당’으로 당명을 바꿀 것을 권유한다.
한국 정치를 구시대의 공작정치로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2002년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도둑질한 것처럼 또다시 도둑질 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여권의 정치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공작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선관위는 즉각 전체회의 소집해야 한다
선관위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고발하기 전부터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을 흘렸다.
어제 한나라당이 정식 고발을 한 후에도 관계자가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검토도 하기 전에 판정 결과를 미리 예단 하는 듯하다. 노대통령이 선관위의 1차 경고를 완전 무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 선관위는 당연히 법에 따라 노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야 함에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러고도 선관위가 과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소 닭쳐다 보듯”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신속히 소집하여 재고발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노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선관위가 올바른 판정을 할 때까지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할 때마다 선관위에 계속해서 재고발을 할 것이다.
ㅇ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범여권에는 대권후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올망졸망한 후보들이 자그마치 2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해찬 전총리도 곧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눈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봇물이 터진 것도 아닐 텐데 참으로 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남들이 장에 가니 나도 가보자고 하는 것인지, 대권후보에 이름이라도 올려 가문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모두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연출한 기적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한여름 밤의 헛된 꿈일 뿐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뚜렷한 소명의식과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애국심과 경륜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잃어버린 10년’과 국정파탄의 주역들이 반성과 참회는 없이 불나방처럼 권력을 향해 날아드는 것은 볼썽사납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살이 대권후보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ㅇ 이젠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쇄로 답해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송금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조만간 해결될 모양이다. 다행스런 일로 이를 환영한다.
BDA문제가 2.13합의 이행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북핵 해결에 작은 실마리가 풀리는 셈이다.
이제는 북한이 응답해야 한다. 북한은 BDA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2.13 합의대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평양에 초청해야 한다.
또다시 트집거리를 만들고 생떼를 부린다면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부시행정부에서 강경론이 다시 부상하고 협상파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유력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북한이 살 길은 핵의 완전폐기와 개혁-개방밖에 없다. 언제까지 문을 꼭꼭 닫아걸고 국제사회와 대결국면을 지속시킬 수는 없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험한 가시밭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 북한 당국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07.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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