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치솟는 기름값, 더 이상 국민을 봉으로 삼지마라”
일반 소비자가 치르는 휘발유 값의 58%는 세금으로 작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유류세는 26조원 에 달한다. 이는! 총 세수 130조원의 19.9%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반면 4대 정유사는 2조 8천억원의 순이익을 챙겼다. 기름값 폭탄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와 정유사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유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치졸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어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서민과 기업활동을 위해 배보다 배꼽이 큰 유류세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거두기 쉽고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인 유류세를 늘려온 정부의 유가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유부문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정유사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름 값을 내려야 한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에 즉시 전액을 반영하고 내릴 때는 늦게 그리고 조금씩 반영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과도한 유류세금은 가계에 주름살을 짙게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잠식시킨다. 높은 기름값이 물류비용을 끌어 올리고 이것은 결국 제품의 원가비용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만다.
따라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와 정유사만 배불릴 뿐 서민과 기업에게 고통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유류세의 즉각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 6. 1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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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02-78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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