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억지가 안쓰럽다”
우선 영진위의 반박자료는 아쉽다. 영화노조의 논평에 대해 맥락을 무시했다고 타박하면서 도리어 스스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 세부내역을 이미 작성했으며 이를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의원실의 보좌관은 8일 오후 영진위 기금운영팀 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담당자는 작성 중이며 완료 되는대로 보내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진위의 주장대로라면 자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셈이 된다. 국회의 요구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 그렇게 떳떳한가?
다음으로 영화발전기금 관련 TF는 영진위나 문광부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07년도 영화발전기금 사업심의 때 국회의 의견으로 제출된 것이다.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07년도 사업계획이 기존의 금고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 위축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회의록을 확인하면 명명백백하다. 그리고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08년도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반드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영진위는 ‘자신들과 문광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말로 국회의 지적사항을 누락 시켰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대로 TF가 아닌 전문가 풀이라면, 국회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 역시 그렇게 떳떳한가?
‘기금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문광부에 사업계획 제출 후에 마친다는 사항은 11일 국회 설명회에서 수많은 보좌관들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 담당자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영진위는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 제출 일자 2일 후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그 결과를 ‘사후 검증’하는데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결과를 문광부가 잘 활용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영화 관객들에 대한 의견까지 물은 자료를 영진위가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그렇게 떳떳한가?
다음으로 본 의원실의 보좌관이 언급된 내용 역시 맥락이 빠졌다. 당시 보좌관은 “왜 08년 사업계획에 스크린쿼터 준수 확인 활동과 같은 사업이 빠졌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영진위 사무국장은 “그것은 대책위나 민노당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미 스크린쿼터가 줄어서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묻고, “현실을 모른다는 근거를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무국장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보좌관은 영진위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나는 위원회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본 의원실에서 발의한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법에 대한 ‘3대3대3’의 분할 논리와 같은 주장을 근거없이 유포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 후에 이런 식이면 위원회 체계가 왜 필요한가, 차라리 독임제로 공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현명하게도 영진위는 반박자료에서 일관된 맥락의 이야기를 둘로 나누고 전혀 별개의 이야기처럼 만들었다. 영화 필름을 이렇게 편집하면 예술이 될지 몰라도 사실을 이렇게 편집하면 왜곡이 된다. 더구나, 맥락상 사무국장이 ‘현실을 모른다’고 했던 것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부분이었지 영진위의 반박자료에서처럼 입장료 인상 우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스크린쿼터 사업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현실을 모른다고 답했던 맥락 속에서 입장료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영화노조의 ‘영화산업 전문인력 분류체계 연구’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 본 연구서의 머리말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통계청의 개편예정안을 검토하여 영화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미흡하나마 일부 관련 내용이 직업분류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맺음말 부분에 “이 과정(분류체계(안)에 대한 관련자들 간 활발한 논의)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영화 산업 노사 주체인 영화 노조와 제작자 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147쪽)고 밝히고 있다. 과연 통계청의 작업에 반영시킨 ‘성과’를 영화 노조와 제작자 단체와 함께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이 관할 기관이 아니라고 공문을 접수 하지 않는가. 오히려 ‘해당 공문의 내용은 본 위원회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질의를 ‘구두로 합의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떳떳한가?
영진위는 11일 설명회 당시 설명자료를 파일로 보내줄 것과 현장인턴쉽 운용 등과 같은 신규 사업 몇 건에 대한 세부 자료 요구에 아직까지 응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의원실의 공식적인 몇 건의 자료제출요구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그런데 영화노조의 논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른 대응이라니, 정말 영진위는 정상인가?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
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