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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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14:01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6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이 침묵하면 4천만 국민이 편안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한마디로 천방지축, 좌충우돌식 못 말리는 인터뷰였다. 최소한의 책무와 도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대선개입에 개탄스러울뿐이다.

한나라당 대권후보에 대한 독설과 자화자찬, 그리고 초법적 발언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의 선대본부장’으로서의 인터뷰였다.

선관위에서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파괴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참평포럼에 대해서는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비웃듯이 대통령은 사조직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참평포럼은 당연히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황야의 무법자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기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대통령 한사람이 입을 열면 4천만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대통령 한 사람이 침묵하면 4천만 국민이 편안하다.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대통령의 입이 열리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야 할 판이다. 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노무현의, 노무현을 위한 ‘나홀로 억지투쟁’은 당장 그만두고 남은 임기동안 자숙하며 조용히 국정마무리나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대선개입을 할수록 정권교체에 대한 당위성과 국민적 열망은 더욱 높아갈 것이다.

ㅇ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발언 관련

대통령은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거중립과 정치중립의무를 혼용해서 쓰면서 법적조치대응 운운하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시다. 저도 물론 법률가이다. 대통령의 황당한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토론을 좋아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정 모르신다면 제가 토론을 해서라도 가르쳐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여 대선판도를 흔들려는 의도를 접어야 한다. 선관위에 대해서 촉구한다. 선관위와 대통령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 참평포럼 강연이후에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원광대 발언과 6.10항쟁 기념식 발언을 이어갔다.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고발하기도 전에 그 정도 수준의 정치적인 발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그날 바로 논평을 내면서 ‘선관위를 존중한다, 그러나 정치발언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며 선거법을 또다시 위반했다.

결국 선관위와 청와대가 서로 짜고 이 정도 수준의 정치발언은 계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이를 면죄부삼아 중립의무 위반 행태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계속해서 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선거법과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더 이상 밀월관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제 헌법과 법률, 국민만을 쳐다보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한편 검찰도 이제 수수방관할 지경이 아니다. 올해 대선이 지금 아주 혼탁하게 가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여권의 여러 가지 정치공작에 대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비열한 저격’을 멈추기 바란다

한나라당 두 유력 후보에 대한 여권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3일간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으로 일관했다. 거기에 소위 여권 대선후보까지 가세하더니 터무니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까지 하였다.

그러더니 급기야 장영달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에게 승리할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음침한 과거를 갖고 있어 태양빛에 말라 죽을 것이며 심지어 경선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후보를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네거티브와 음해를 뛰어 넘어 공갈과 협박, 공포와 저격 등 온갖 정치공작의 방법들을 총동원 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일인 8월 19일까지 한나라당 두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여권의 음모와 정치공작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폭탄’이든 ‘직격탄’이든 과연 있다면 다 터뜨려 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치고 빠지기’를 계속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대선승리의 희망이 없는 국정실패세력이 이번 대선을 비정상적인 ‘비열한 저격’으로 치루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야당에 대한 저격’ 만이 아니라 결국 ‘국민에 대한 저격’이다.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싸워 이길 것이다.

한나라당은 허위사실 공포시 72시간내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이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에 미지근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격은 선거법상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선거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

ㅇ 반토막난 열린우리당 의석, 반토막난 국정

방금 정대철 고문, 문희상 의장등 열린우리당 의원 및 열린우리당 인사들 17분이 탈당했다.

총선때 과반수 이상으로 시작한 열린우리당이다. 3년만에 이제는 반토막이 되었다. 민심을 외면하고 책임도 내팽개친 행태에 국정도 반토막, 국민의 마음도 반토막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탈당을 하고 있지만 또다른 기득권인 정권유지를 위해 오로지 책임만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탈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탈당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무리 새로운 대통합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기대도 걸지 않을 것이다.

ㅇ 대통령은 제멋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노대통령이 두세 달 남은 시점이라도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이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핵폐기만을 위한 회담이라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내가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이 거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통령 맘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어떤 내용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에 함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도장을 남발해 국가의 운명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도장 한번 잘못 찍어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BDA 북한자금 해결됐어도 핵 폐기까지는 첩첩산중

2.13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BDA 북한자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낭보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아직도 멀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IAEA사찰단을 평양에 초청하고 영변핵시설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당장 응할 것 같지 않다. 정상적 국제금융거래 보장까지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와 지루한 힘겨루기를 할 것 같다.

정상적 국제금융거래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신용을 쌓아야 해결될 문제이다. 미국이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릴 게 뻔하다. 2.13합의 이행은 언제까지 미뤄질지 알 수 없다. 2.13합의서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 희망사항을 객관적 현실로 착각해 너무 앞서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7.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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