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정부는 대전과 충청지역의 투기 과열지구를 즉각 풀어라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즉각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 청약경쟁률이 0.4 대 1에도 못 미치는 대전은 제외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대전보다 나은 부산을 해제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대전지역은 전국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3%임에도 불구하고 3.3%하락했고, 아파트 청약률도 0.36:1로 전국 최저에 수준이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분양률 하락 등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발목 잡혀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투기과열 지구 해제에서 대전을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변 지역의 땅값 거품이 빠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는 결국 충청을 홀대하는 현 정부의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등 부동산정책으로 대전과 충청의 투기지역 지정의 규제효과가 사라져 대전은 해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거듭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전과 충청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 6. 1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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