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장관 불출석, 문광위 FTA 청문회 ‘앙꼬없는 찐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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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7 12:08

서울--(뉴스와이어)--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FTA 청문회에서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불출석한다.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이라고 했지만, 의도적인 자리피하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로써 한미FTA 추진 및 타결 과정에서의 문화부 장관은 단 한명도 없는 반푼짜리 청문회가 될 공산이 커졌다.

애초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정동채 전장관과 김명곤 전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FTA 선결조건의 배경 및 스크린쿼터 제도의 현행유보 수용 과정을 확인하는데 반드시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곤 전 장관의 불출석 이외에도, 증인 중 김종훈 수석대표와 참고인 중 남희섭 변리사가 오후 4시가 되어야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인데, 문화관광위원회 보다 우선적으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신청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인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유명무실화될 것이 뻔해 보인다. 증인으로 나오는 문화부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수행한 관료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한미FTA에 제8차에 거친 협상과정에서 타결된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통해 타결된 점에 주목한다. 결국 고위급 회담의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명곤 전장관과 김종훈 수석대표 밖에는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천영세 의원은 “애당초 졸속 청문회를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 찹찹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럼에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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