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배경
그동안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지속적인 확대실시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여전히 발생
이에 따라, 법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 2003년도에 35개 업체에 대하여 처음 실시
2. 조사대상업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4회 이상 위반업체 및 3회 법위반 업체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업체 (38개 업체 : 제조 29, 건설 9)
3. 조사내용
2003. 1. 1 ~ 2004. 6.30 기간의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위반 행위 여부
4. 조사기간
연말조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중에 예비 조사(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17.부터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
- 예비조사 : 2004.12. 9 ~ 12. 18
- 현장조사 : 2005. 1.17 ~ 1. 31
※ 조사대상업체 명단 (가나다 순)
광동제약(주), 대경기계기술(주), 대보건설(주), 대상식품(주), (주)대한펄프, 동양기전(주), (주)반도, 백일건설(주), 삼성공조(주), (주)삼일기업공사, 삼호조선(주), 서진산업(주), 성진지오텍(주), (주)신성건설, (주)신안, 신안종합건설, (주)신일건업, 애경산업(주), (주)에넥스, (주)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주), 예나트레이딩(주), 오양수산(주), (주)와이드텔레콤, (주)용산,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랜드, (주)코리아써키트, 코오롱건설(주), 태양금속공업(주), (주)톰보이, (주)파크랜드, (주)팬택, (주)프라코, (주)하이트론씨스템즈, 한일이화(주), 한화종합화학(주), (주)화승알앤에이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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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2과 정도익 507-1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