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오늘 국회 문광위 FTA 청문회, 유명무실화 막으려면 연기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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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13:07

서울--(뉴스와이어)--불참석을 전해왔으며,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오늘 4시가 되어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한미FTA 협상 추진과 타결과정의 문화부 장관은 한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자의적인 ‘비공개’ 남발로 한미FTA 관련 공문 등 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등 정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부실 청문회를 우려해왔다. 청문회 참석 여부를 놓고도 의원실, 당, 관련 단체들 간에 무수한 협의를 해왔으나, 착잡한 심경과 무력감에도 오늘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은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은 현 노무현 정부의 사업이다. 협상의 개시부터 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대다수의 증인들은 정부의 판단을 성실하게 추진해온 관료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한미FTA의 문제를 설명해야될 책임은 노무현 정부의 각료들에게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미FTA에 대해서는 정동채 전 장관과 김명곤 전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협상이 타결되고 장관직을 인계받은 신임 장관에게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는가? 이대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졸속 청문회로 정부의 면피용 기회만 제공했다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협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협상 타결 자체를 인정하면서 오직 결과만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반쪽짜리 형식적인 청문회를 막기 위해 청문회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의 FTA 청문회에서는 내실있게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민 앞에 한미FTA의 진실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성의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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