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산업평화선언, 안정된 지역 노사관계 적극 홍보 필요
6월 18일 조선대 경상대학 대강당에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회장 윤종록 조선대 교수)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하기 좋은 1등 광주만들기 산업평화포럼’에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산업평화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환경은 급변하는 상황으로 선진국의 사회협약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라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광주지역 노동조합 가입단체를 분석한 결과 11,768명의 노동조합 가입자 가운데 한국노총이 47.2%, 민주노총이 24.5%인 반면 상급단체 미가입이 28.6%에 이른 것은 비교적 온건한 노동운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전국 민주노총 가입자 43.5%에 비해 이 지역 민주노총 가입자 비율이 훨씬 낮고 전국의 상급단체 미가입율 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사분규 건수도 광주지역은 2004년 47건을 정점으로 2005년 7건, 지난해는 5건으로 극히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광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가설로 온건한 노동운동과 안정된 노사관계를 캐치프레이즈로 새로운 산업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과 광주지역에 대한 신규투자를 꺼려하는 큰 이유는 노사관계의 불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지역 노사정의 산업평화에 대한 약속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부천지역 노사정협의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광주지역 노사정협의체의 구성과 활발한 운영을 통한 노사간 현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며 이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학위/비학위 과정의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신설하고 노사관계연구센터를 설립, 지역의 노사관계 이슈를 모니터하고 연구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평화포럼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주훈 조선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강옥 조선대 교수(경상대학 경영학부) 사회로 박성수 전남대 교수, 이 연 광주시 산업고용과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행자위원장, 윤영현 광주전남경총 사무국장,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노영열 한국노총광주본부 사무처장,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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