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젠프리는 TRS방식의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건물의 지하 등 통화불능지역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켜 왔음.
* TRS(Trunked Radio System, 간선전화시스템)란 한정된 주파수 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한 무선 이동통신을 말함. (예 : 영업용 택시에 장착하여 택시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손님 위치를 알려줄 때 사용)
법위반 내용
다단계판매 상품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구매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은 행위〔법 제16조(법 제7조를 준용)〕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동통신단말기의 구매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품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구매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함에도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교부하였음
상품 구매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법 제18조 제2항〕
다단계판매회사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법 제20조 제3항〕
다단계판매회사가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2003년도 중 48.8%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법정기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사업장 소재지 등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4년 5월 사업장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사중이던 2004년 9월에 변경신고하였음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
다단계판매회사는 소속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수령하기를 원하는 약 1,000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교부하였음
조치 내용
ㅇ 당해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ㅇ 청약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명령
ㅇ 과태료 3백만원 부과(판매원수첩 미교부 및 판매계약서 미교부)
기대 효과
이번 시정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유사한 법 위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계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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