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395개소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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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11:32

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청장 : 박종철)은 2007. 7. 1.부터 관내 395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대상은 근로조건 취약분야인 최저임금 132개소, 비정규직 166개소, 근로시간 16개소, 자체 취약분야(주40시간제 이행실태 및 외국인투자기업) 87개소이다.

《 분야별 점검대상 사업장수 》
○ 비정규직 160개소,
○ 최저임금 132개소,
○ 근로시간 16개소,
○ 자체선정 취약분야 87개소(주40시간 이행실태·외국인투자기업)

이 예방점검은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관련 규정,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토록 지도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은 ‘07년도 5월말 현재 외국인·연소자 다수고용업체, 자체선정 취약분야 194개소에 대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182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535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위반업체당 평균 위반건수는 2.76건이며, 위반내용별로는 임금체불 108건(20.2%), 최저임금 61건(11.4%), 근로조건 미명시 58건(10.8%),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54건(10.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5건(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07년 하반기에도 비정규직, 여성, 연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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