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범 집중 단속 수사결과
※ 2004. 7. 1. ~ 12. 31. 무고사범 46명(구속 3명), 위증사범 10명 단속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면제나 금품갈취를 위해 허위 고소하거나 분쟁 또는 감정에 의해 제3자를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무고사범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사범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중 단속함
수사 결과,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승낙후 카드사용자가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카드사용자가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무고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는 등 보복형, 맞대응형, 피해복구형, 책임회피형, 경제적 이익취득형 등 다양한 사례가 발견됨
1. 수사착수배경
□ 악의적 무고사범 증가로 사회문제 야기 우려
○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재산분쟁의 증가와 함께 고소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26.7%에 불과
※ 2004. 7. 1.~12. 31. 고소사건접수건수 5,414건(동기대비 +0.1%)이고, 고소사건 점유율은 전체사건 중 23%, 불기소처분율 73.3%(전국 72.9%)
○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가능성이 적어지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형사 고소하는 사례 증가
○ 또한 고소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례 증가
○ 악의적인 무고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 및 억울한 피해자 양산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므로 지속적 단속 요구됨
□ 거짓말범죄의 전형인 위증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
○ 최근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에 편승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는 사례 속출
○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민·형사재판을 불문하고 인정이나 의리에 얽매여 사건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증을 행하는 행태가 만연되고 있음
○ 위증은 진실을 왜곡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성을 해침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 있음
2. 수사결과
□ 무고사범 총 25명 인지
○ 무고사범 총 25명 인지, 2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구공판, 20명 약식 기소
※ 2004. 7. 1. ~ 12. 31. 무고사범 46명(구속 3명) 단속
□ 위증사범 총 6명 인지
○ 위증사범 총 6명 인지, 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 2004. 7. 1. ~ 12. 31. 위증사범 10명 단속
3. 대표적 수사사례
(1) 무고사범
□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동거녀와 공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폭행 등으로 허위 차용금 변제 및 작성을 강요한 사례
○ 박○○(남, 32세, 대리기사), 광주연합파 행동대원, 구속
윤 ○(여, 28세), 회사원, 불구속
- 2003. 5. 1.경 피해자 박○○(남, 28세) 등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원을 갚으라고 폭행하고, 허위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해 감금 및 강요하고, 위 차용증을 근거로 위 박○○로부터 금 8,0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
- 피의자는 광주연합파 행동대원으로 활동 중이며, 위 광주연합파 두목 서모씨(남, 51세)는 2004.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임
- 2004. 12. 27. 박○○ 구속기소, 윤○ 약식 기소
□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및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도 후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매수인인 피해자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고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사례
○ 김○○(남, 40세, 전 주식회사 ○○ 대표이사), 구속
- 2004. 6.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 및 회사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 조○○(남, 41세) 등에게 몰래 매도한 후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이 회사 명의의 이사회차입결의서를 위조하여 대출금 8억원을 편취하고,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례
- 피의자의 허위 진정으로 피해자들인 피진정인들은 경찰이 내사후 검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구속수사 품신을 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송치 지휘 후 위 특경법위반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피의자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 구속한 것임
- 2004. 12. 17. 구속 기소
□ 4,900만원권 당좌수표 등 발행을 승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표금 청구를 하자 위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
○ 김○○(남, 47세), 무직
- 2003. 10.경 피해자 박○○(남, 51세) 등에게 4,900만원권, 8억 4,000만원권 당좌수표 발행을 각 승낙하였음에도 수표금 청구를 하자 피의자의 승낙없이 위 당좌수표 명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
- 2004. 12. 30. 불구속 구공판
□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으로 인해 스스로 작성해 준 3,500만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해 준 것이라고 허위 고소
○ 양○○(남, 42세), 무직
- 2003. 4. 피해자 김○○(남, 44세)에게 차용금 채무 3,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던 중, 그에 기해 3,500만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스스로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제기하자 위 공정증서를 피해자의 공갈 협박에 못이겨 작성해 준 것이라고 허위 고소
- 2004. 12. 14. 불구속 구공판
□ 동거녀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
○ 장○○(남, 45세), 주류판매종업원
- 2000. 2.경 동거녀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후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신용카드를 훔쳐 물품 구입을 하고 카드사용대금 7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
- 2004. 12. 22. 불구속 구공판
□ 주점 여종업원을 데리고 모텔로 갔다가 성교를 거부하자 위 종업원이 돈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신고
○ 임○○(남, 35세), 생수판매업자
- 2004. 8.경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데리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여종업원이 돈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 2004. 11. 30. 약식 기소
(2) 위증사범
□ ○○○당 지구당간부 3명이 지구당위원장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에서 위원장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
○ 임○○(여, 41세), 회사원
김○○(남, 43세),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남, 68세), 인쇄업
- 2004.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7대 총선 성남시 ○○구 불출마자 피고인 김○○의 선거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김○○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
- 2004. 12. 29. 각 불구속 구공판
□ 아파트입주자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한 입주자 동대표인 피고인 정○○에 대한 무고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이 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증언
○ 이○○(남, 52세), 회사원
오○○(남, 72세), 무직
- 200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하남시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인 피고인 정○○의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회장 박○○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
- 2004. 12. 27. 이○○ 불구속구공판, 오○○ 약식 기소
□ 액면금 1,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선○○에게 빌려주고 보관증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
○ 김○○(여, 54세), 무직
-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피고인 임○○에 대한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원시 세류동 소재 선○○가 운영하는 현대정육점에서 선○○에게 액면금 1,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빌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보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
- 2004. 12. 30. 기소중지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의 단속의지 표명
○ 무고사범 집중 단속을 통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을 모해하거나 민사소송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고소·고발하거나,
○ 사건 당사자의 부탁 등에 의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져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증언 풍토 등에 대해 검찰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엄벌
○ 무고·위증사범은 수사력 낭비, 실체적 진실발견 방해, 재판 불신 등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므로 공판검사와 수사검사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 특히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위증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 활동 강화로 중형 선고를 유도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형사 3부 031-739-4309